21일 국토부에 따르면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20일 기자간담회에서 집값이 추가로 불안해질 경우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분양가 상한제와 후분양제 전면 도입, 재건축 연한 연장, 토지공개념 적용 확대, 보유세 추가 인상 등 규제 카드가 많다는 자신감을 드러냈다.
김 실장은 "지금의 (부동산 시장) 안정은 최종적으로 기대하는 것은 아니며, 서민에게는 여전히 집값이 소득보다 너무 높다거나 하는 어려움 있다"고 설명했다.
당장 25일 표준주택을 시작으로 발표되는 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공시지가가 급등해 집값 추가 하락이 예상되는 가운데 김 실장의 이날 발언은 집값은 더 내려야 하며 언제든 상승 기조가 보일 경우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김 실장은 이날 집값이 얼마나 떨어져야 적정한 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일각에선 청와대가 최종 목표로 하는 집값 수준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 당시인 '2017년 5월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 5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작년 말까지 서울 아파트값은 12.00%, 서울 주택 평균은 9.21% 상승했다.
청와대가 과열이라고 판단하는 지역이 서울에 한정된 것이라고 볼 때 적정 수준으로 집값을 잡으려면 서울 아파트값이 평균 12%는 하락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런 기준이라면 강남권은 더 떨어져야 한다.
강남4구의 아파트값은 문재인 정부 들어 평균 16.12% 올랐다. 송파구가 19.02%로 가장 많이 뛰었고 강동구 17.49%, 강남구 15.45%, 서초구 12.55% 각각 상승했다.
이는 곧 현 정부는 강남권이 평균 16%, 최고 20% 가까이 추가 하락할 때까지 규제의 강도를 늦추지 않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현 정부 출범 이후 비강남권도 상승폭은 만만치 않았다. 마포구가 문 대통령 취임 이후 14.15%로 가장 많이 올랐고 용산구 14%, 중구 13.98%, 성동구 13.55%, 강서구 13.18% 순으로 오름폭이 컸다.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으로는 국민은행 조사 기준으로 2억원 이상 떨어져야 한다.
2017년 5월 6억635만원이던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이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지난해 1월 7억500만원으로 7억원을 돌파한 뒤 작년 12월 말 현재 8억5502만원을 기록 중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최근 경제여건이 좋지 않아 일각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완화해줄 것으로 기대하지만 김수현 실장의 발언으로 볼 때 그 반대로 해석된다"며 "서울 집값도 한동안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20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신년 기자회견 후속 조치 및 경제활력 행보와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