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보도… '스몰딜'에 무게
비핵화 초기단계… 이행 촉구
미국이 비핵화 협상에서 북한에 핵연료 물질과 핵무기 생산을 동결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2차 미북정상회담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 또는 핵 동결-제재 완화 간 '스몰딜'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뉴욕타임스(NYT)는 19일(현지시간) 미북 협상과 관련한 브리핑을 받는 다수의 국가 관리들을 인용해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북한이 핵연료와 핵무기 생산을 동결할 지가 (미국이) 북한과 논의 중인 한가지 주제"라고 보도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도 워싱턴에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을 만난 후 "우리는 비핵화가 긴 과정이라는 는 것을 항상 알고 있었다"며 "그것을 하는 동안에 우리는 위험을 줄이고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구축 능력을 줄이길 원한다"고 말해 핵·미사일 동결을 놓고 북한과 협상 중임을 시사했다.
이는 미국이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목표 달성에 앞서 중간단계로 핵물질과 핵무기 생산의 동결을 요구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북한이 핵 연료·핵무기 생산 동결을 결정하면 영변 원자로와 고농축우라늄(HEU) 제조시설에 대한 가동을 중단해야 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비핵화 의사를 밝힌 후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는 중단했지만 핵 무기고 증강을 위한 핵 활동은 멈추지 않고 있다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미국 내에서 비핵화에 대한 김 위원장의 진의에 의구심을 품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2차 미북정상회담에서 1차 때보다는 진일보한 성과를 내기 위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과 비핵화의 초기 단계인 핵 연료 동결을 요구, 미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북한의 비핵화 이행을 앞당기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핵 사찰·검증을 전제로 하지 않는 핵동결·ICBM 폐기와 제재 완화 간 딜이 이뤄지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결과를 부른다는 게 미 조야의 우려다. 북한이 영변 원자료 가동 중단 조치 후 더 많은 요구를 해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조지프 윤 전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NYT와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북한의 손에 놀아나도 있다는 것을 걱정해야 한다. 북한은 비핵화를 위한 중대조치를 하지 않으면서 가능한 많은 시간이 지나기를 원한다"며 "그러면서 역내 및 국제적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기를 원한다"고 지적했다.
박미영기자 my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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