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북고위급회담 등 긍정적 평가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 흔들리지 않는 평화를 구축하고, 평화를 우리 경제의 기회로 만들어내야 한다"며 "평화가 경제가 되는 토대를 기필코 만들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미북 고위급회담과 2차 미북정상회담 개최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완전한 비핵화·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해 "'끝까지 잘될까'하는 의구심이 들 수도 있다"면서 "그러나 우리는 구경꾼이 아니라 끝까지 잘되게끔 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북관계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온 과거의 프레임에서 벗어나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만들어야 한다"며 "정치권도 당파적 입장을 뛰어넘어 국가적 대의라는 관점에서 임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명희 부산 북구청장이 보내온 편지를 소개하고 기초연금 제도 개선을 지시했다.
정 청장은 지난 16일 기초연금 부담률이 너무 높아 구청 재정이 파산할 지경으로, 복지 특구 지정을 건의하는 내용의 편지를 문 대통령에게 보냈다. 기초연금은 국가와 기초단체가 분담하고 있는데, 분담 비율은 재정 자주도와 노인 인구비율로 차등지원된다. 그런데 기초단체 재정 자주도 기준이 대부분 80% 미만에 해당해 각 기초단체별 복지 비중을 고려하지 않고 똑같은 비율로 기초연금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광주광역시 북구·서구, 대구 달서구도 부산 북구청과 상황이 비슷하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상당히 설득력 있는 문제제기"라며 "이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을 해달라"고 말했다.
박미영기자 my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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