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미세먼지 추가 감축 방안 포함
전기료 추가 인상 가능성 시사
정부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대규모 석탄발전단지인 충남과 수도권 지역 석탄발전소를 액화천연가스(LNG)·우드펠릿 등 친환경 연료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화력발전 상한제약 발령조건도 기존 1개에서 3개로 확대하는 것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경우 전기료 추가 인상 가능성이 있음을 내비쳤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수립할 예정인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이 같은 내용의 '미세먼지 추가 감축 방안'을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석탄보다 미세먼지를 덜 배출하는 LNG 발전소를 먼저 돌리도록 발전소 가동 순서를 정할 때 환경비용까지 고려하는 '환경급전'도 올해부터 본격 시행한다.
국내 총 석탄발전 61기 중 35기가 상한제약 대상인데 대상 발전기를 49기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충남·수도권 등 대규모 석탄 발전단지를 중심으로 사업자 의향, 전력수급 및 계통 운영, 연료조달 여건 등을 검토해 친환경 연료로 전환 추진하고 고농도시 상한제약 발령 확대 등 석탄 발전량 추가 감축을 검토하기로 했다. 신규 석탄발전소 가운데 공정률이 낮은 당진에코 1·2호기, 태안 1·2호기, 삼천포 3·4호기 등을 LNG 발전소로 전환하는데 이어 추가로 친환경 연료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석탄발전을 추가로 LNG로 전환하면 9차 전력수급계획에서 조금 더 전기요금 상승 요인이 발생할 수 있을 텐데 석탄이 LNG로 얼마나 전환될지 먼저 판단해야 전기요금 상승 요인을 계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차관은 다만 2024년까지 5기의 원전이 추가로 가동되기 때문에 실제 전기요금이 인상되는 시점은 2025년 이후로 내다봤다.
또한 정부는 올해 봄철(3∼6월)에는 노후 석탄발전 4기 가동 중지와 함께 황산화물 배출이 적은 저유황탄 사용을 확대해 발전 5개사 연료 평균 황함유량을 0.54%에서 0.4%로 저감한다. 경제성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등 환경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환경급전제도를 올해 처음 도입한다.
환경급전은 생산단가에 반영이 안 된 온실가스 배출권, 약품 처리, 석탄폐기물 등 환경비용을 추가해 석탄과 LNG의 가격 격차를 줄이게 된다. 발전 연료 세제개편이 오는 4월 시행되면 유연탄의 개별소비세가 1kg당 36원에서 46원으로, LNG는 91.4원에서 23원으로 역전된다.
정부는 앞서 노후 석탄발전 10개 중 4기를 폐지했으며, 연말에 삼천포 1·2호기를 추가로 폐지할 예정이다. 2030년까지 석탄발전 35기에 11조5000억원을 투자해 탈황·탈질설비 등 환경설비를 보강한다.
정부는 이 같은 적극적 석탄 발전 감축 정책으로 석탄 발전 미세먼지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석탄발전량은 2016년 213.8TWh(테라와트시)에서 2018년 238.2TWh로 증가했지만, 석탄발전의 미세먼지 배출량은 2016년 3만679t에서 2018년 2만2869t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석탄발전 비중을 2017년 43.1%에서 2030년 36.1%로 줄이고, 미세먼지 배출은 2030년까지 62%, 온실가스는 배출 전망치 대비 26% 감축할 계획이다.
예진수선임기자 jiny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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