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규제 유지 쪽으로 기울어
향후 M&A 등 사업확장 걸림돌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정보통신방송 법안심사소위(2소위)를 열고,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연장을 논의했지만, 최종 결론을 내지 못한 채 2월 임시국회에서 재논의키로 했다.
그러나 이날 법안소위에서 스카이라이프의 공공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유료방송 합산규제를 둘러싼 논의는 전혀 새로운 국면으로 치닫게 됐다. 이날 법안소위 위원들은 KT가 자회사인 스카이라이프를 분리하거나 지분정리를 하지 않는 한 합산규제 유지는 불가피 하다고 압박했다. 이같은 안은 합산규제를 연장해야 한다는 안에서 한발 더 나아간 것으로, 당사자인 KT로서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김성태 과방위 법안소위 위원장은 "위원들 대부분이 KT가 스카이라이프를 분리하기 전에는 합산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면서 "과기정통부에 스카이라이프 분리와 관련한 방안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2월 재개되는 합산규제 논의과정에서는 KT와 스카이라이프 분리 또는 지분매각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여야 의원들은 스카이라이프가 당초 도서 산간벽지나 통일에 대비해 위성방송 사업을 하도록 설립됐지만, KT에 합병된 이후 특정 사업자의 유료방송 가입자를 늘리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공공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합산규제는 특정 기업의 가입자 점유율이 전체 유료방송의 3분의 1(33%)을 넘지 못하도록 한 규제장치로, 지난 2015년 6월 3년 기한으로 한시적으로 도입됐다 지난해 6월 일몰된 바 있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IPTV인 KT(20.67%)와 위성방송인 스카이라이프(10.19%)의 합산점유율이 30.86%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1위 사업자인 KT를 겨냥한 규제장치다.
당사자인 KT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합산규제를 피하기 위해 알짜사업인 위성방송(스카이라이프)을 포기할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당장, 유료방송 시장에서 손발을 묶는 합산규제 카드를 선택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KT는 최근 케이블TV 사업자인 딜라이브 등을 인수하기 위해 물밑 협상을 전개중 인데, 합산규제가 연장될 경우, M&A 자체가 불가능하다.
KT측은 "법안소위 에서는 내달 다시 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스카이라이프의 공공성을 확대하는 방안이 어떤 내용인지 파악돼야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한편 이날 법안소위에는 최성진 서울과기대 전자IT미디어공학과 교수와 박민수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최영석 KT CR담당 상무, 이한오 금강방송 대표 등이 참석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민원기 2차관과 이창희 방송진흥국장이 참석했다.
심화영·김은지기자 dorot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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