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연합뉴스
하지만 '지역구 의원 200명, 비례대표 의원 100명'을 골자로 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당론으로 확정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 총리 추천제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지 않아 선거제도 개편 문제는 쉽게 결론이 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의 총리 추천제를 받아들인다면 그다음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석패율제를 논의하겠다"며 "민주당이 어제 선거구게 개편안을 제시했지만,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시정하는 내각제적 요소의 도입 없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은 한마디로 제도의 정합성을 파괴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우리는 의원정수를 늘리지 않는다는 민주당 방안에 똑같은 입장"이라며 "다만 민주당이 53석이나 되는 지역구 의석을 줄이겠다고 하는데 과연 지금 소선거구제로 가능한 것인지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라"고 했다.
민주당이 제시한 선거구제 개편안을 실현하기 위해 지역구 의원 53명을 줄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는 것을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방안"이라고 말했다.
유 사무총장은 지역구·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2대 1로 하자는 것에 대해 "정신은 좋지만, 지역구 200명, 비례 100명은 현실성이 없다"며 여론의 눈치를 보면서 협상용 카드를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유 사무총장은 민주당의 선거구제 개편안대로라면 농촌 지역구가 훨씬 많이 사라진다며 "한참 동안 어려울 것"이라고도 했다.
다만 유 사무총장은 "다들 (선거제 개혁을) 비관적으로 보지만, 지금처럼 호기도 없다"며 "어쨌든 선거제도를 바꿔 국회가 통합기능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호승기자 yos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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