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조기폐차 3000만원 보조
지하철내 미세먼지 기준도 강화
올해 전기차 10만대 시대가 열리고 수소차도 4000대 이상 보급된다. 친환경차 보급 등을 통해 올해 미세먼지 배출량 목표를 30만톤 이하인 28만3000톤으로 낮춘다.
환경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올해 생활환경정책실 상세 업무계획을 내놨다. 올해 전기차 4만3000대, 수소차 4035대를 보급하는 등 친환경차 보급을 대폭 확대한다. 올해까지 누적 수는 전기차 10만대, 수소차 4924대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 환경부는 올해 친환경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규모를 지난해(3만2000대)대비 76% 늘어난 5만7000대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경유 승합·화물차를 친환경차로 집중 전환하기 위해 종전 770만원이던 중·대형 화물차 조기폐차 보조금이 최대 3000만원까지 늘어난다.
노후 경유차가 대부분인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등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확대하고,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시기에는 화력발전 가동률을 80%로 낮추는 상한제약 발령을 늘린다.다음 달 15일부터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돼 국무총리와 민간 전문가가 공동위원장인 '미세먼지 특별 대책위원회'가 만들어진다. 현재 대기오염 측정망이 없는 32개 기초자치단체에도 연내에 측정망이 생길 예정이다.
이 같은 대책 등을 통해 정부는 미세먼지 배출량을 2014년 기준 32만4000톤에서 올해 28만3천톤으로 낮추기로 했다.지하철 공기질도 개선한다. 오는 7월부터 지하철 내 미세먼지(PM-10) 기준은 150㎍/㎥에서 100㎍/㎥로 강화된다. 초미세먼지(PM-2.5) 기준이 50㎍/㎥로 신설된다. 200억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해 환기설비 교체(103대), 자동측정망 설치(255대), 노후역사 환경개선 공사(잠실새내역) 등의 실내공기질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예진수선임기자 jin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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