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원 총회서 최종안 확정
지역구 줄고 비례대표는 늘어
한국당 반대에… 합의 미지수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정수는 300석으로 유지하되 지역구를 200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를 100석으로 늘리는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했다.
자유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여야 합의를 이룰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민주당은 21일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민주당의 최종 안을 확정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권역별로 시행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당론을 모아왔다. 당 차원에서 최종 입장을 정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의총 이후 브리핑에서 "의원정수를 300석으로 유지한 상태에서 200석을 지역구 소선구제로 선출하고 100석을 권역별 비례대표로 선출하는 민주당의 선거제도 안을 결정했다"면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비례성과 대표성을 의미있게 강화할 수 있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현행 의원정수가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지역구는 53석 줄고, 비례대표가 53석 늘어나게 된다.
김 의원은 "지역구를 축소할 경우 현직 의원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지만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뀌면 비례대표로도 출마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면서 "지역구가 없어져서 정치인생이 중단되면 결사항쟁할 수 있으나 비례대표 출마기회가 있으니 개인적 이해관계 때문에 저항하거나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주당은 비례대표 선출방식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따를 생각이다. 대신 연동형 방식은 정개특위 안에서 △준연동 △복합연동 △보정연동 방식을 놓고 논의를 거쳐 1가지를 선택하기로 여지를 남겼다.
준연동형은 전체 의석 중 절반만 정당 득표율로 배분하는 방식이고, 복합연동형은 정당 득표율과 지역구 득표율을 합산한 비율로 전체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보정연동형은 지역구 선거로 선출된 의석과 정당득표율을 따져 모자란 부분은 채우고, 넘치는 부분은 덜어낸 뒤 나머지 의석을 정당득표율로 재배정하는 방식이다.
민주당은 또 유권자가 직접 비례대표 선출에 개입할 수 있도록 정당투표에 정당과 비례후보 투표를 병행할 수 있는 부분개방형을 도입하기로 했다. 석패율제도를 도입해 지역구 선거에서 근소한 차이로 낙선한 후보자를 구제하고 취약 지역구 선거를 독려하기로 했다. 대신 비례대표 공천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게 예비선거 수준의 공천제도 법제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여야는 오는 24일 정개특위 전체회의를 열고 정당별 선거제도 개편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미경기자 the13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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