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 사업 심사결과 발표
소비자물가동향·생산 투자 감소세도 주목
다음 주(1월 28~2월1일)에는 생산·물가 등 굵직한 경기지표와 정부 정책결정이 대거 발표된다.
먼저 기획재정부는 오는 29일 국무회의를 마치고 국가재정을 투입하는 신규사업 중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대상 사업의 심사결과를 발표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4일 대전지역 경제인들과 함께한 오찬간담회에서 "시급한 지역 인프라 사업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트랙을 시행하고 있다"며 "원활하게 균형발전이 이뤄지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17개 시도에서 2건씩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건의받은 상태다.
원칙적으로 정부는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해야 한다. 이를 통해 경제성이나 효율성, 재원조달방법을 살펴 사업추진이 적절한지 파악해야 하기 때문이다.
단 시급한 경제·사회적 상황에 대응하거나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 등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 등은 법령의 요건을 충족하면 예외를 인정한다.
기재부는 또 30일 공공기관운여위원회를 열고 2019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여기서는 금융감독원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될지가 관심사다.
이 밖에 통계청은 31일 2018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을 발표한다.
지난 11월에는 생산과 투자가 동반 감소세로 전환한 바 있다. 특히 반도체 생산은 1년 전과 비교해 증가세지만, 전월과 비교한 지표는 둔화세가 뚜렷한 추세다. 반도체 출하는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인 2008년 12월 이후 9년 1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또 현재와 경기국면을 보여주는 지표인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6개월째 동반 하락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한창이었던 2009년 수준까지 떨어진 상태다.
이 밖에 통계청은 30일 지난해 11월 인구동향도 발표 한다. 여기서는 매년 같은 달끼리 비교할 때 출생아 수 최소 경신기록이 이어질지 주목된다. 이번에도 줄면 32개월 연속 감소다.
내달 1일에는 통계청 1월 소비자물가동향이 발표된다. 지난해 12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5개월만에 1%대로 떨어져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또 한은은 31일 12월 금융기간 가중편균 금리를 발표할 예정이다.
31일부터는 신용카드 수수료 종합 개편 방안에 따라 가맹점 수수료가 낮아진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개편 방안은 연 매출 기준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2% 내외에서 1.4%(체크카드는 1.1%)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가맹점은 2% 내외에서 1.6%(체크카드는 1.3%)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전체 가맹점의 96% 가량인 262만6000개의 가맹점이 우대수수료를 적용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디지털뉴스부기자 dt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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