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사 구속에 공방전 과열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지난달 30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설 연휴가 끝나도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1심 판결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은 계속됐다.
더불어민주당은 판결을 문제 삼아 사법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자유한국당은 민주당이 '헌법 불복 행위'를 하고 있다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재판에 비판 여론이 아주 높았다. 과연 '제대로 된 재판인가' 하는 의문이 있었다"며 "사법개혁을 제대로 하지 않아 사법농단에 관여했던 판사들이 앉아 있는 것 아니냐, 사법개혁을 제대로 해달라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기자간담회 자리에 배석한 김경협 제1사무부총장도 "개혁에 대한 민주당의 분발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사법농단에 대한 민주당의 대응이 미온적인 게 아니냐는 질책을 들었다"고 했강훈식 전략기획위원장은 "'현직 도지사를 법정구속하는 것을 본 사례가 없다'고 어르신들이 많이 이야기했다. 도대체 증거가 뭐냐, 양형기준을 벗어나는 판결이라는 의견을 들었다"고 했다.다. 특히 윤 사무총장은 이른바 '적폐 판사' 탄핵 움직임에 대해 "당의 '사법농단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라면서도 "법관 탄핵 방안을 배제한 적은 없다"고 했다.
반면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북핵외교안보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이) 김경수 구하기에 올인하는 것을 보면서 문재인 구하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언제 대선을 다시 치르자고 했는가. (대선을) 불복한다고 했는가"라며 "단지 진실을 알자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 지사와 가까운 거리에 있었는데 아시는 것은 없는지, 아셨다면 어디까지 아셨는지 말해달라고 하는데 청와대는 가만히 있고 민주당이 들고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잘못하면 의혹만 키울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헌법 불복 행위를 중단해 줄 것을 촉구한다"며 청와대를 향해서도 "침묵으로 의혹을 덮을 수는 없다"고 했다.
이호승기자 yos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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