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미북정상회담 일정이 확정되고 대북제재 완화 여부가 핵심의제로 떠오르면서 남북관계도 진척이 있을 지 관심이 쏠린다. 특히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이번 평양 방문에서 대북제재 완화와 관련한 논의가 이뤄졌을 것으로 보고, 우리 정부는 기대를 거는 분위기다.
미국은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국제 검증하에 폐쇄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의 폐기 반출에 합의할 경우, 대북 제재 해제는 아니더라도 남북 경협을 상응 조치로 내걸 가능성이 있다는 게 외교가의 관측이다. 남북 경협은 북한이 최근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에 상당한 의지를 보여왔기 때문에 두 사안에 국한됐을 수 있다. 특히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재개의 경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조건 없는 허용'이라는 단서를 단 만큼 미국으로서는 별다른 비용이 들지 않고 제재 해제에 대한 비난도 피해갈 수 있어 상응조치로 유력하게 거론될 만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다만 미국 입장에서는 개성공단 허용 등이 사실상 제재 완화로 인식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개적으로는 가부 의사를 표하지 않는 대신, 2차 정상회담에서는 합의 사항으로 넣을 가능성이 있단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리 정부의 남북 관계 진전에 대한 기대감은 최근 미국이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남북 유해발굴·타미플루 지원 등에 대한 면제 동의에 근거한다. 또 북한과 실무협상을 총괄하고 있는 비건 특별대표가 최근 스탠퍼드 대학 강연에서 "남북은 정상회담 이외에도 수십 개의 남북사업이 진행 중"이라면서 비핵화에 따른 경협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도 남북관계에 긍정적 신호로 보고 있다.
북한이 남북 관계 현안에 집중할 환경도 조성됐다. 2차 미북정상회담 날짜·장소가 확정됐고 실무협상이 진행 중이란 것은 미북 간 이견 접근이 이뤄졌다는 뜻이어서, 남북 관계에도 눈을 돌릴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 볼 수 있다. 한 정부 당국자는 "지금까지 대북 제재 때문에 진행을 못한 사안도 많지만 북한이 미국과의 회담 준비에 전념하느라 제대로 남북관계 논의에 나설 수 없었던 부분도 있었다"고 밝혔다.
박미영기자 mypark@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미국은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국제 검증하에 폐쇄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의 폐기 반출에 합의할 경우, 대북 제재 해제는 아니더라도 남북 경협을 상응 조치로 내걸 가능성이 있다는 게 외교가의 관측이다. 남북 경협은 북한이 최근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에 상당한 의지를 보여왔기 때문에 두 사안에 국한됐을 수 있다. 특히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재개의 경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조건 없는 허용'이라는 단서를 단 만큼 미국으로서는 별다른 비용이 들지 않고 제재 해제에 대한 비난도 피해갈 수 있어 상응조치로 유력하게 거론될 만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다만 미국 입장에서는 개성공단 허용 등이 사실상 제재 완화로 인식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개적으로는 가부 의사를 표하지 않는 대신, 2차 정상회담에서는 합의 사항으로 넣을 가능성이 있단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리 정부의 남북 관계 진전에 대한 기대감은 최근 미국이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남북 유해발굴·타미플루 지원 등에 대한 면제 동의에 근거한다. 또 북한과 실무협상을 총괄하고 있는 비건 특별대표가 최근 스탠퍼드 대학 강연에서 "남북은 정상회담 이외에도 수십 개의 남북사업이 진행 중"이라면서 비핵화에 따른 경협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도 남북관계에 긍정적 신호로 보고 있다.
북한이 남북 관계 현안에 집중할 환경도 조성됐다. 2차 미북정상회담 날짜·장소가 확정됐고 실무협상이 진행 중이란 것은 미북 간 이견 접근이 이뤄졌다는 뜻이어서, 남북 관계에도 눈을 돌릴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 볼 수 있다. 한 정부 당국자는 "지금까지 대북 제재 때문에 진행을 못한 사안도 많지만 북한이 미국과의 회담 준비에 전념하느라 제대로 남북관계 논의에 나설 수 없었던 부분도 있었다"고 밝혔다.
박미영기자 mypark@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