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7일 고 김용균씨 장례식장을 찾아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다시 한 번 약속했다.
이해찬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 설훈·남인순·이수진 최고위원, 윤호중 사무총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우원식 의원 등 지도부는 이날 고 김용균씨 빈소를 방문해 유가족을 위로했다. 이 대표는 고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 씨에게 "현장에 가보고 작업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게 됐다"며 "아드님과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당정이 여러 가지 종합적인 대책을 잘 만들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어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법을 잘 지키는 것이 그 다음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위험의 외주화 등 문제가 있고, 외주업체들이 비정규직을 채용해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고 운영한 것이 근본원인"이라며 "하나하나를 바로 잡는 일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진상조사와 안전시설 보강 등도 서두르기로 했다. 그는 "다른 것보다 정규직화에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문제를 단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1년에 2~3명씩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계속 두고볼 수 없다. 복잡하지만 단계적으로 해결하자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동의를 했다"고 전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협조를 구해서 지난 설 당일 대책을 발표했다"며 "대책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천되고 잘 이행되도록 앞으로 당정 간에 안전강화와 고용안전에 대한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계속 TF를 잘 구성해서 우원식 의원을 중심으로 실천계획을 잘 마련토록 준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앞서 지난 5일 '고김용균 노동자 사망 후속대책 당정협의'를 열고 석탄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진상규명위원회)를 조속히 구성·운영해 사고가 발생한 구조적 원인을 조사하고 재발방지 및 구조적·근본적 개선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석탄발전소 작업현장에서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2인 1조 작업 등 긴급안전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고, 적정인원을 충원하도록 하는 한편, 공공기관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중대 재해사고는 원하청을 불문하고 해당 기관장에게 엄중하게 책임을 묻기로 대책을 마련했다. 정규직 전환도 빠른 시일 안에 완료하고, 발전 5개사의 노·사·전 통합협의체를 만들어 정규직 전환방식이나 임금산정, 근로조건 등 구체적 사항을 논의하기로 정했다.
우 의원은 "최소한의 안전을 지킬 헤드랜턴 없이 휴대전화 불빛을 밝히며 일해야 했던 김용균씨의 작업 현장은 민영화 정책의 문제를 드러냈다고 생각한다"며 "20년간 이어진 발전산업 체계는 한꺼번에 고치기 어려운 문제이나 조금 늦더라도 더 깊이 논의해서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7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태안화력발전소 노동자 김용균 씨의 빈소에서 조문을 마친 뒤 어머니 김미숙 씨를 위로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