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로 옮겨붙은 `드루킹 사건`

이호승기자 ┗ ‘판결 불복 vs 탄핵 불복’… 법 무서운 줄 모르는 정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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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로 옮겨붙은 `드루킹 사건`

이호승 기자   yos547@
입력 2019-02-07 14:58

한국당, 정부·여당 공세 강화
"文 대통령, 인지 여부 밝혀야"


자유한국당이 설 연휴가 끝나자마자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지렛대 삼아 정부·여당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한국당은 검찰·경찰의 부실 수사, 은폐 의혹에 청와대가 관련됐을 가능성이 있어 진상규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김경수·드루킹 댓글조작 부실수사 및 진상규명 특위' 1차 회의에서 "김경수 (경남지사) 구속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거대한 그림 퍼즐의 일부만 맞춰진 것"이라며 "검찰과 경찰의 부실 수사와 은폐 시도, 이 사건에 연루된 청와대 권력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송인배 전 청와대 비서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중앙선관위, 전 서울경찰청장 등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의혹들이 많다"며 "이 부분에 대한 청와대의 대답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고 했다.

특위 위원장인 여상규 의원은 "민주당에서 1심 판결을 뒤집기 위해 압력을 행사하는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며 "1심 판결 내용을 보면 수사가 미진한 상태에서 특검으로 넘어와 기소됐기 때문에 왜 수사가 미진했는지 밝혀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여 의원은 "대선에서 엄청난 댓글을 조작한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한 데 대해 책임을 묻고 진상규명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라며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활동할 것"이라고 했다.


특위 간사인 주광덕 의원은 "판결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된 것이 92번이고, 드루킹 일당이 문재인 후보의 선거 조직으로 인정된다는 내용도 있다"며 "문 대통령이 댓글 조작 활동을 사전에 보고받았는지, 인지하고 있었는지 국민에게 답해야 하며 경공모·경인선과 문 후보 선거 조직 간 연루 가능성도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또 김 지사에 대한 1심 유죄 판결에 반발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 '재판·민심 불복' 프레임을 씌우는 데 주력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집권 여당의 사법 불복은 헌법의 삼권 분립을 파괴하고,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도 회의에서 "김경수 구하기에 올인하더니 이제는 '경제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을 보며 반성은 일(하나)도 없는 정부·여당이라고 생각했다. 민심을 몰라도 이렇게 모르는가. 재판 불복, 헌법 불복에 이은 민심 불복"이라고 했다.

이호승기자 yos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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