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 10억달러` 방위비 분담금 주말 타결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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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 10억달러` 방위비 분담금 주말 타결 유력

박미영 기자   mypark@
입력 2019-02-07 15:53
한미 양국 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이번 주말쯤 타결이 유력시되고 있다. 현재 양측은 분담금·기간 등 큰 틀에 대해선 사실상 합의한 상태로 협정 연장 조항 추가 여부 등 구체적 사안에 대한 합의와 사인만 남겨두고 있는 상태다.


이수혁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7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타결국면으로 접어들었다"면서 "금년도 분만 결정하기로 했고, 국방비 인상률 8.2%를 반영해 1조 5000억원 미만으로 합의돼 가는 과정에 있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도 이날 "당장 오늘 내일은 합의 타결 일정이 잡힌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주말 쯤에나 가서명이 이뤄질 수 있다는 얘기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양측 고위급 채널의 협상은 마무리되고 협상단이 최종 조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협상에서 우리 측은 올해 분담금 인상폭을 최소화하는 대신 일본·대서양조약기구(나토)와 동일한 기준으로 방위비 분담금을 올해 말 다시 협상하겠다는 미국 측 입장을 수용한 것으로 타협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타결될 한국 측 분담금은 10억 달러(약 1조1200억 원) 수준으로 전해졌다. 미국 측은 분담금 증가액을 낮추는 대신 강하게 주장하던 계약 기간 1년을 관철시켰다. 지난해 말 결렬된 10차 협상에서 우리 측은 9999억 원을 주장했고, 미국은 12억5000만 달러(약 1조4000억 원)를 제시했다.
이번 협상에서는 미북 2차정상회담 전 타결을 위해 청와대가 직접 물밑 채널을 가동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청와대를 찾은데 이어 최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존 볼턴 미 국가안전보장회의 보좌관 간에 협의도 있었다고 전해졌다.

박미영기자 my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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