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준율 감소로 유동성 부족
금융안정 저해 가능성 높아"
김영식 서울대 교수와 권오익 한국은행 금융통화연구실 부연구위원은 7일 BOK경제연구에 실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발행이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CBDC가 상업은행의 요구불예금을 대체하면서 금융안정이 저해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다.
CBDC는 전자적 형태로 발행하는 중앙은행의 화폐를 말한다. 최근 가상화폐가 주목을 받고 실물화폐 사용이 줄면서 CBDC 발행 가능성에도 관심이 모아졌다.
연구팀은 중앙은행이 개인계좌 개설을 허용하고 CBDC가 현금과 동일한 법정통화로 안전자산으로 취급되며 소정의 이자가 지급되는 모형을 설정했다. 상업은행의 요구불예금과 CBDC는 교환 매개체 및 가치 저장수단으로서 완전 대체제 관계로 가정했다.
그 결과 CBDC가 상업은행의 요구불예금을 대체할 때 금융안정이 저해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상업은행의 요구불예금 감소에 따라 신용공급이 축소하며 대출금리가 상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업은행의 요구불예금은 대출 재원 중 가장 싸게 공급받을 수 있는데 CBDC가 이를 대체하면서 상업은행의 대출금리가 오른다는 것이다.
또 상업은행의 지급준비율(지급준비금/예금)이 감소하면서 유동성 부족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최저 지준율을 도입해 인출요구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더라도 상업은행의 예금수취 경쟁으로 금리가 상승해 금융안정이 저해되는 결과가 나타난다고 했다.
금융안정을 저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이 CBDC로 대체된 요구불예금 만큼을 상업은행에 대출해줘야 했다. 연구팀은 "중앙은행은 개인계좌 개설 허용 방식의 CBDC 발행에 신중해야 한다"며 "발행하는 경우에는 CBDC가 상업은행 요구불예금을 대체하면서 금융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보완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조은애기자 eun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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