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美 견제 위해 `핵무기 선제 不사용` 폐지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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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美 견제 위해 `핵무기 선제 不사용` 폐지 가능성"

윤선영 기자   sunnyday72@
입력 2019-02-07 16:18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미국이 중거리 핵전력(INF) 조약의 이행 중단과 6개월 후 탈퇴를 공식화한 가운데 중국이 '핵무기 선제 불사용' 원칙을 재검토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전문가를 인용, 중국이 1964년부터 지켜온 핵무기 선제 불사용 정책을 재검토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핵무기 선제 불사용 원칙은 핵 공격을 받지 않는 한 먼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미국 무기통제협회(ACA)에 따르면 현재 러시아와 미국이 보유한 핵탄두는 각각 7000여 개, 6800여 개다. 중국이 보유한 핵탄두는 270여 개에 불과하다.

그러나 중국이 핵전력 확충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십 년간 유지돼온 핵무기 선제 불사용 정책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고 SCMP는 전했다.



자오퉁 칭화대-카네기 세계정책센터 연구원은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남중국해와 인도양에서 (중국을 겨냥한) 대잠수함전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요인 등으로 미·중 양국의 불신도 커지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중국은 오랫동안 지켜온 핵 선제 불사용 정책을 재검토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미국 의회 자문기구인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CESRC)도 지난해 말 발간한 연례 보고서에서 "중국은 핵 공격 전력을 확충하고 있다"며 "중국 내에서 핵무기가 선제공격이 아닌 핵 억제용으로 쓰여야만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특히 이같은 우려는 미국이 INF 탈퇴를 공식화하며 확산하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2일 성명을 통해 "관례적인 국제법에 따라 미국은 러시아의 중대한 위반에 대한 대응으로 오늘 INF 조약에 따른 의무를 중단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오늘 러시아와 다른 조약 당사국들에 미국이 6개월 이내에 INF 조약에서 탈퇴할 것이라고 공식 통보했다"고 했다.

미국의 INF 탈퇴는 사실상 러시아가 아니라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우세하다. 실제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INF 파기를 공식화하면서 러시아와 중국에 의한 핵무기 개발 위협을 그 이유로 들었다.한편, 중국 외교부는 앞서 미국이 INF 탈퇴를 공식화하자 즉각 유감을 표명했다.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의 일방적인 탈퇴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중국은 조약의 다변화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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