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안 낳는 韓, 5년내 `인구절벽` … 먹구름 낀 고용·성장

황병서기자 ┗ 전문가들 “소주성 정책 이제 모라토리엄 선언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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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안 낳는 韓, 5년내 `인구절벽` … 먹구름 낀 고용·성장

황병서 기자   bshwang@
입력 2019-02-10 15:32

작년 합계출산율 1명 아래로
당초 2028년보다 4년 빨라져
베이비붐 세대 은퇴 경기영향
전문가들 "소비·투자 위축"


10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를 분석해 보면 지난해 생산가능인구는 3679만6000명으로 2017년보다 6만3000명 줄었다. 사진은 이날 서울의 한 텅 빈 놀이터(왼쪽)와 노인들로 붐비는 한 공원. 연합뉴스

2000년대 이후부터 16년 이상 초저출산 현상이 누적됨에 따라 인구 감소 시점이 이르면 5년 안에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심각한 노동 공급 부족과 산업경쟁력 쇠퇴, 내수 부진을 야기하는 인구 감소는 사후적 대응이 쉽지 않기 때문에 지금부터 입체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10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통계청은 3월 28일 2017년부터 2067년까지 장래인구 특별추계 결과를 발표하면서, 우리나라 총인구가 감소하는 예상 시점을 앞당길 전망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저위 추계 시나리오(1.12명)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돼 인구감소 전환 시점은 당초 (출산율 저위 추계 시나리오 기준) 추정했던 2028년보다 앞당겨질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인구정점은 중위 추계 기준 2031년 5295만8000명, 출산율 저위 추계 기준 2027년 5226만4000명으로 통계청은 전망했다. 통계청은 합계출산율과 기대수명, 국제순이동자 등 모든 변수가 예상보다 악화할 경우 인구감소가 2024년에 시작될 수 있다고도 봤다. 기대수명이나 국제순이동자는 예상보다 악화할 가능성이 작다고 통계청은 내다봤다. 하지만 일부 인구전문가들은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률이 1명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추정하면서 인구 감소 시점이 앞당겨질 것으로 예견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인 합계출산율은 2017년에 통계작성이 시작된 1970년 이후 사상 최저인 1.05명으로 떨어진 데 이어 지난해에는 1명 미만으로 추락할 것으로 통계청은 전망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96명∼0.97명으로 잠정집계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일부 인구전문가들은 인구학적 상황이 급변하면서 인구 감소 시기가 기존보다 4∼5년 빨라질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미 우리는 생산가능인구(15∼64세 인구) 감소 시대를 살고 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를 분석해 보면 지난 2018년 생산가능인구는 3679만6000명으로 2017년보다 6만3000명 줄었다. 생산인구 감소는 현재와 같은 기준으로 통계를 작성한 2000년 이후 처음이다.



지난해 생산가능인구 중 취업자는 2017년보다 4만8000명 줄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 11만7000명 감소한 후 9년 만의 마이너스 기록이다.
2018년 생산가능인구의 평균 고용률은 66.6%였다. 이 평균 고용률이 유지됐다고 감안할 때 순수 인구 감소로 인한 고용 감소분은 무려 4만2000명에 달한다. 문제는 내년부턴 생산가능인구가 급감한다는 점이다. 내년에는 생산가능인구가 24만3000명 줄고 2025년에는 42만5000명이 감소할 것이라는 게 노동부의 전망이다.

인구절벽이 본격화하는 것이다. 인구절벽이란 미국 경제학자 해리 덴트가 제시한 개념이다. 생산가능인구의 비율이 급속도로 줄어드는 현상을 말한다.

65세 인구는 경제활동을 하더라도 생산성이 생산가능인구에 비해 떨어질 수밖에 없어 나온 개념이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는 2000년 통계작성 이후 매년 빠짐없이 증가했고 2018년에는 전년보다 31만5000명 늘어난 738만6000명이었다.

이 연령대의 취업자는 2011년부터 작년까지 8년 연속 증가했다. 지난해 생산가능인구의 고용률은 66.6%로 2017년과 같은 수준이었고 65세 이상의 고용률은 31.3%로 전년보다 0.7%포인트 상승했다.

전문가들은 인구감소가 중장기적으로는 노동력 부족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을 우려한다. 저출산 고령화를 동반한 인구감소가 노동의 공급 외 측면에서도 성장에 영향을 준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는 경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로 인해 소비 시장이 확실하게 줄어들 것"이라며 소비, 투자 위축을 우려하고 있다.

예진수·황병서기자 jiny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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