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분담협정 가서명…1조389억·유효기간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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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분담협정 가서명…1조389억·유효기간 1년

박미영 기자   mypark@
입력 2019-02-10 16:18
우리 정부가 올해 분담해야 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이 지난해보다 787억원(8.2%) 늘어난 1조 389억원으로 결정됐다. 방위비 분담금 협정 유효기간은 1년에 불과해 국회 비준도 전에 내년분 협상을 시작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 협상 대표는 10일 서울 외교부청사에서 10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가서명했다. 지난해 3월 협상을 시작한지 11개월 만이다. 이번 협정에서 총액은 지난해 우리 정부가 낸 분담금 9602억원에 올해 한국 국방예산 인상률(8.2%)를 적용해 1조385억원으로 타결됐다. 방위비 분담금이 1조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은 당초 10억달러(약 1조1240억원), 협정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할 것을 요구했다. 우리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방위비 인상분을 최소화하는 대신 미국 측 요구사항인 유효기간 1년을 수용했다. 당초 정부는 총액 9999억원에 유효기간 3~5년을 제시했었다.
협정은 가서명 뒤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정식 서명된다. 이후 4월께 국회에서 비준 동의안을 의결하면 정식으로 발효된다.


우리 정부는 분담금의 급격한 인상은 피할 수 있게 되면서 당장 급한 불은 껐지만 협상 유효기간이 1년으로 정해지면서 조만간 미국 측의 인상 요구에 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측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여부가 달린 내년 대선을 앞두고 동맹국들의 방위비 분담금을 높일 가능성이 높아 올해보다 더 어려운 협상이 예상된다.

우리 정부는 향후 새 협정은 유효기간이 1년이 아닌 다년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차기 협정이 적기 타결되지 않을 경우 발생 가능한 협정 공백 대비해서 양국 합의 경우에는 협정 연장할 수 있게 근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미는 또 상시협의체인 제도개선 워킹그룹을 구성해 현 제도를 중장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박미영기자 my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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