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첫 사법수장 법정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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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상 첫 사법수장 법정선다

김미경 기자   the13ook@
입력 2019-02-11 14:16

檢, 사법농단 양승태 구속기소
비자금조성 등 47개 범죄혐의
박병대·고영한은 불구속 기소


'양승태 내일 재판에…' 사법부 수장 첫 기소



오늘의 사회 이슈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진)을 11일 재판에 넘겼다.

이로써 헌정 71년만에 사법부 수장이 처음으로 법정에 서게 됐다. 양 전 대법원장 개인으로서는 2017년 9월 퇴임한 지 1년 5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양 전 대법원장을 구속기소했다.

박병대(62)·고영한(64)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도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앞서 두 차례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0·구속)은 특정 법관을 사찰하고 인사 불이익을 주기 위한 '사법부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에 가담한 혐의가 추가됐다.



양 전 대법원장은 각종 재판개입과 '사법부 블랙리스트', 비자금 조성 등 47개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
헌정 초유의 사태에 국민의 관심이 이후 법절차에 쏠리고 있다. 사건 자체가 워낙 정치적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어 법원은 배당 과정에서부터 공정성 시비를 차단할 방안을 두고 깊은 고민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재판 배당은 검찰 기소 후 2∼3일 안에 이뤄진다. 사건은 전산 시스템에 따라 무작위로 배당된다.

현재 사건이 배당될 수 있는 서울중앙지법 1심 형사합의 재판부는 총 16곳이다.

양 전 대법원장 사건이 앞서 기소된 임 전 차장과 혐의가 상당 부분 겹치는 만큼 그의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에서 병합해 함께 재판받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배당 결과가 어떻든 양 전 대법원장은 20여년 이상 후배인 법관에게 재판을 받는 것은 불가피하다. 현재 양 전 대법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리한 법정 다툼이 예견되는 대목이다.

김미경기자 the13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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