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깡통전세·역전세 면밀히 모니터링중"

황병서기자 ┗ 농협은행, 강원도 춘천 `은행+편의형 마트` 2호점 개점

메뉴열기 검색열기

금융당국 "깡통전세·역전세 면밀히 모니터링중"

황병서 기자   bshwang@
입력 2019-02-10 18:22

필요할땐 즉시 실태파악 착수


금융당국이 올해 가계부채의 주요 리스크 요인 중 하나로 거론된 일명 '깡통전세'와 역전세난의 실태 파악에 나선다.


집값과 전세가 하락이 지속될 경우, 현재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 중인 깡통전세·역전세가 전국적으로 확산돼 금융시스템을 위협하는 리스크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기 때문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는 깡통전세·역전세 등 상황과 관련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즉시 실태 파악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현재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는 깡통전세·역전세 등 상황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즉시 실태 파악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집값과 전세가 하락이 동시에 이뤄지면서 깡통전세와 역전세 발생 지역이 점차 확산하는 모습이다.

집값이 2년 전 전세가 밑으로 내려가는 깡통전세는 경남 거제와 울산, 김해 등지와 충청권 일부 등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다. 갱신 시기 전세가가 2년 전보다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는 역전세는 지방뿐 아니라 서울 일부 지역까지로 발생 영역을 넓히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현상이 세입자 피해나 92조3000억원(2018년 말 기준)에 달하는 전세자금대출 부실화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이다. 전세대출이 신용대출에 섞여 있는 경우가 많고, 전세가 대비 전세대출 비율 등 기본적인 자료가 없다는 점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최근 이와 관련해 시중은행들에 전세보증 상품 가입을 적극적으로 권유하라는 지침을 우선 내린 상태다. 역전세 대출 상품을 출시하는 방안도 내부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이는 전세금 반환이 어려운 집주인에게 집을 담보로 전세금 반환자금 일부를 빌려주는 방식으로 2008년 금융위기 직후 도입된 바 있다. 정부가 대출보증을 제공할 경우 제반 비용을 낮출 수 있다.

주택가격이 하락해 집을 팔아도 대출과 전세금을 모두 돌려줄 수 없는 '깡통주택'의 경매처분을 3개월간 기다려주는 경매유예제도는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유예기간이 너무 짧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들이는 보완조치다.

한계채무자인 '하우스푸어'를 위한 세일앤드리스백(SLB·매각 후 재임대) 상품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올라 있다. 이는 금융회사에 주택을 매각해 일단 빚을 갚고 그 집에서 임대로 살다가 5년 후에 팔았던 가격으로 다시 살 수 있는 상품이다.

황병서기자 BShwang@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