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위, 혁신성장 입법과제 무게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안에 벤처기업 차등의결권을 도입하기로 했다. 가업 상속세 제도와 증권거래세도 개선책을 내놓기로 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주요 입법정책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특히 혁신성장 입법과제에 무게들 뒀다. 조 정책위의장은 "혁신성장은 경제의 성장판을 다시 열기 위한 핵심과제"라며 "혁신벤처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차등의결권은 적대적 M&A(인수합병)에 대응하는 기업의 경영권 방어수단 중 하나다. 일부 주식에 특별히 많은 비중의 의결권을 부여해 일부 주주의 지배권을 강화하는 방식이다. 현행 상법에서는 1주 1의결권 원칙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1주당 2개 이상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차등의결권 주식은 금지돼 있다. 경제계는 창업자의 기업 지배력 등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도록 차등의결권을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나 재벌 기업의 경영승계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민주당은 우선 벤처·창업기업에 한해 차등의결권 도입을 추진할 생각이다.
차등의결권을 도입하면 벤처창업자가 자금 유치 등을 목적으로 기업공개를 할 때 경영권이 불안정해지는 위험요인을 줄일 수 있어 벤처창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최운열 민주당 의원이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해 차등의결권을 도입하도록 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민주당은 올해 안에 관련 법안 심사를 마무리하고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가업 상속제 제도와 증권거래세는 민주당 정책위 내 TF(태스크포스)를 설치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가업상속제도 개선은 공제 요건 가운데 현행 10년간 업종유지·지분유지·자산유지 조건을 완화하는 게 중심이 될 전망이다. 증권거래세는 폐지·인하와 현행유지 등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증권거래세 폐지 또는 인하로 인한 세수 감소 영향과 증권거래 활성화에 따른 세수 증대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고, 증권거래세 폐지·인하가 실제 거래시장 활성화로 이어질지 정확한 분석에 따라 최종 판단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 밖에도 개인정보 보호 안전장치와 빅데이터 정보 활용방안 등을 담은 '빅데이터 3법', 최첨단 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지원 및 첨단재생의료 활성화 관련 입법 등도 올해 상반기 안에 완료할 계획이다. 사모펀드 규제체계 개편 등 자본시장 혁신과제도 추진한다.
김미경기자 the13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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