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3년전엔 합병불허 했는데, 이번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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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3년전엔 합병불허 했는데, 이번엔?

김은지 기자   kej@
입력 2019-02-10 18:22

당시 SKT의 CJ헬로 인수불허
"시장 급변해 허가할 가능성"


LG유플러스의 케이블TV 1위 사업자인 CJ헬로 인수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기업결합 심사를 담당하게 될 공정거래위원회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2016년, SK텔레콤과 CJ헬로 간 M&A(인수합병) 불가 판정을 내린바 있다.


공정위는 당시 '권역별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 기준을 적용해 SK텔레콤과 CJ헬로간 합병을 최종 불허했다. 합병이 성사될 경우, SK텔레콤이 전국 23개 방송권역 가운데 21개 지역에서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는 것 뿐만 아니라 15개 권역에서 점유율 50%를 넘어 공정거래법이 규정하고 있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된다고 본 것이다. 여기에 2016년 말 정국을 뒤흔들었던 '최순실 그림자' 등 정치적 이해관계와 특정 방송진영의 외압설도 SK텔레콤의 CJ헬로 인수를 가로막은 요소로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지금, 공정위의 판단이 달라질 것이란 평가가 지배적이다. 공정위가 이번 심사 과정에서도 쟁점인 '권역별 경쟁제한'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판단하겠지만, 3년전과 비교해 인수 당사자 뿐만 아니라 시장상황도 크게 바뀌었기 때문에 M&A 인가심사 결과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당장, 인수주체가 과거 이동통신 1위 사업자에서 3위 사업자로 바뀌었다. 당시 공정위는 SK텔레콤이 이동통신 1위 사업자로 M&A 이후 이동통신 시장의 독점적인 지배력이 유료방송 시장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그러나 LG유플러스는 이동통신 3위 사업자로, 시장 지배력 전이 논란에서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다.



미디어 시장도 3년 동안 급변했다. 경쟁에서 내몰린 주요 케이블TV 사업자들이 매물로 나와 있고, 넷플릭스, 유튜브 등 전혀 새로운 형태의 미디어 사업자들이 급부상 하면서, 이업종간 합종연횡도 활발하다. 특히 올 초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과거 SK텔레콤의 CJ헬로 인수 불허를 '아쉬운 사례'로 꼽으며, 유료방송사간 M&A 족쇄를 풀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도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가 몰려오는데 대해 국내 미디어 업체들도 인수합병을 통해 대응력을 키워가야 할 것"이라고 진단한 바 있다.
미디어 업계의 한 관계자는 "3년 전과 비교해 변한 것이 없다면 공정위가 M&A를 승인할 명분이 없겠지만, 최근 미디어 시장환경이 급변한 만큼 새로운 심사기준과 평가가 가능할 것"이라면서 "특히 만년 꼴찌인 LG유플러스가 유료방송 재편 물꼬를 트는 만큼 비교적 '저항감'이 적다는 부문도 심사에 반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LG유플러스는 조만간 이사회에서 CJ헬로 인수를 확정한 후, 공정거래위 기업결합 심사와 과기정통부의 기간통신사업자 인수합병 심사, 방통위 사전동의 절차 등을 밟게 된다.

김은지기자 ke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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