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라이프 운명 쥔 `합산규제 연장` 이번주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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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라이프 운명 쥔 `합산규제 연장` 이번주 가닥

심화영 기자   dorothy@
입력 2019-02-10 18:22

KT 합산규제 연장을 둘러싼 논의가 이번주 가닥을 잡을 전망이다. 특히 KT 자회사인 KT스카이라이프 처리 문제가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11일까지 KT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KT스카이라이프 공공성 제고방안'을 제출 받는다. 이어 과방위는 오는 14일 정보통신법안심사소위원회(제2 법안소위)를 열고 △KT와 KT스카이라이프의 분리 및 지분매각 여부 △특정기업 계열사가 유료방송 시장점유율의 33%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국회 과방위는 지난 1월 법안심사 소위를 갖고 과기정통부와 KT에 각각 위성방송 사업자인 KT스카이라이프의 공공성 확대 방안을 요구한 바 있다. KT스카이라이프를 KT에서 분리하거나 지분매각 등을 통해 공공성을 확대하는 추가적인 조치가 없다면, 유료방송 합산규제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게 국회 입장이다.

국회의 이같은 강경기조와는 달리,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는 합산규제 재도입이나 분리매각 등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22일 법안소위에서 과기정통부는 (유료방송의)인수합병 심사는 (정부의)공정경쟁 심사가 있다며 사후규제를 제시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스카이라이프에 처리 방안을 정부는 정부대로, KT는 KT대로 정리할 것"이라면서 "(정부가)민간기업에 이래라저래라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당초 법안소위의 강경기조와 달리 국회 상임위 내 입장도 정당별, 위원별로 엇갈릴 가능성이 크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달 법안소위 당시와 같다고 하기 어렵다"면서 "KT의 보고를 받아봐야 한다"고 한발 후퇴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합산규제 추가 연장과 관련해 당론을 정리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도 "스카이라이프의 공공성 회복 방안을 비롯해 의원들의 생각 수준, 범위가 다를 수 있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나 안정상 국회 과방위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위성방송의 위상 재정립을 위한 개선 방안 모색' 자료를 통해 KT스카이라이프의 공적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지분 분할 매각'이 필요하다고 꼽고 있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국회 현황과 결정에 대해선 KT가 언급할 문제가 아니다"면서 "공공성 회복 방안에 대해서는 KT와 KT스카이라이프가 생각하는 바는 국회가 정한 일정에 맞춰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화영·김은지기자 doroth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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