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5년 후부터 인구 감소가 시작된다는 충격적인 전망이 나왔다. 통계청은 다음달 28일 발표 예정인 '2017~2067년 장래인구 특별추계' 결과에서 우리나라 총인구가 감소하는 예상 시점을 앞당길 방침이다. 통계청은 인구 감소가 당초 추정했던 2028년이 아닌 2024년부터 시작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는 출산율이 예상보다 빠르게 떨어지는 반면 수명은 늘어나기 때문이다. 출산율이 하락하면 구조적으로 15~64세의 생산가능인구는 감소할 수 밖에 없다. 이른바 '인구 절벽'이다.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줄어들면 고용과 산업경쟁력, 성장은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많은 전문가들이 한국이 인구 절벽에 직면해 경제 불황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해 왔는데 이것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인구 절벽의 직격탄을 맞지 않으려면 대책을 마련해야한다. 우선, 생산연령인구 감소를 고령자 및 여성 취업 활성화로 메우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고령자 기준을 조정하고 임금피크제, 직책정년제 등 임금구조도 개편해야 한다. 육아 환경 개선에 힘을 쏟고 여성의 사회진출을 제약하는 유리천장도 걷어내야 한다. 외국인 이민자 제도 개선도 시급하다. 무엇보다도 경제구조를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으로 만드는 선심성 세금 살포 정책을 중단하고, 기술혁신과 규제개혁 등을 통해 '혁신성장'이 이뤄지도록 해야한다.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과 서비스업에서 미래 먹거리를 찾아내어 성장기반을 공고히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기업들이 신산업에 과감히 투자할 수 있도록 산업 전분야에 걸친 특단의 규제개혁 등이 필요할 것이다.
인구 감소는 현대사회에서 피할 수 없는 것이지만 문제는 그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데 있다. 이제 대책 기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하는 상황이 왔다. 공허한 탄식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발상과 인식의 전환이라는 측면에서 실질적 해법을 찾아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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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절벽의 직격탄을 맞지 않으려면 대책을 마련해야한다. 우선, 생산연령인구 감소를 고령자 및 여성 취업 활성화로 메우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고령자 기준을 조정하고 임금피크제, 직책정년제 등 임금구조도 개편해야 한다. 육아 환경 개선에 힘을 쏟고 여성의 사회진출을 제약하는 유리천장도 걷어내야 한다. 외국인 이민자 제도 개선도 시급하다. 무엇보다도 경제구조를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으로 만드는 선심성 세금 살포 정책을 중단하고, 기술혁신과 규제개혁 등을 통해 '혁신성장'이 이뤄지도록 해야한다.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과 서비스업에서 미래 먹거리를 찾아내어 성장기반을 공고히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기업들이 신산업에 과감히 투자할 수 있도록 산업 전분야에 걸친 특단의 규제개혁 등이 필요할 것이다.
인구 감소는 현대사회에서 피할 수 없는 것이지만 문제는 그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데 있다. 이제 대책 기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하는 상황이 왔다. 공허한 탄식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발상과 인식의 전환이라는 측면에서 실질적 해법을 찾아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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