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보육시설 10명 중 2~3명만 이용..."공급 턱없이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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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보육시설 10명 중 2~3명만 이용..."공급 턱없이 부족"

김수연 기자   newsnews@
입력 2019-02-11 14:16
국공립보육시설을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영유아는 10명 중 2∼3명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복지포럼'에 실린 '자녀 돌봄실태와 정책 함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자녀 돌봄실태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
연구팀은 배우자가 있는 15~49세 여성 중 미취학 자녀가 있는 가구(5399명)를 대상으로 희망하는 돌봄 유형과 실제 이용하는 돌봄 유형을 분석했다.

조사결과, 0∼2세 영아(2198명) 중 국공립보육시설(직장어린이집 포함한 국공립어린이집, 국공립유치원)에 입소하길 희망하는 영아(670명) 중 실제 국공립시설을 이용한 경우는 16.7%에 그쳤다.

절반 정도(49.6%)는 민간시설(민간·가정어린이집, 기타 어린이집, 사립유치원 등)에 입소했고, 30%는 부모가 돌봤다.

이에 반해 민간시설 이용을 희망하는 영아(475명)의 82.7%는 실제로 민간시설을 이용했고, 14.1%는 부모가 보살폈다.

3~5세의 취학 전 유아(3202명)의 경우, 국공립시설 희망 유아(1701명) 중에서 실제로 이용하는 비율은 36.5%였고, 62.0%는 민간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민간시설 희망 유아(1053명)의 95.3%는 실제로 민간시설을 이용했다.
이처럼 0∼5세 영유아를 둔 많은 가구는 국공립보육시설을 이용하려고 해도 못 하는 게 현실이다. 국공립시설에 대한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게 연구팀의 해석이다.

실제로 2018년 11월말 현재 전체 어린이집은 3만9181개소(이용 아동 141만3532명)이지만, 이 중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은 3531개소에 그친다. 이용 아동 비율로 따지면 14.2%에 불과하다.

보건복지부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 40%' 목표를 달성하는 데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보육·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방안'으로 부모가 선호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대폭 확충해 이용률 40%를 달성하겠다는 것을 국정 과제로 내세웠다.

이를 위해 2017년 373개소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매년 450개소 이상의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국공립어린이집은 2017년 3157개소, 2018년 3607개소, 2019년 4057개소, 2020년 4507개소, 2021년 4957개소, 2022년 5407개소 등으로 늘어난다.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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