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60% 포괄임금제 도입…근로시간 산정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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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60% 포괄임금제 도입…근로시간 산정 어려워"

박정일 기자   comja77@
입력 2019-02-11 14:02
[디지털타임스 박정일 기자] 국내 대기업 가운데 절반 이상이 시간외근로 등에 대한 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들 중 70%의 기업은 근로시간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포괄임금제 금지 방안에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017년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포괄임금제 실태 조사를 한 결과 총 195개 응답기업 중 113개사(57.9%)가 포괄임금제를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응답한 기업 중 절반 가까운 55개사(48.7%)는 '근로계약'에 근거를 두고 포괄임금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취업규칙' 33.6%(38개사), '단체협약' 9.7%(11개사), '기업관행' 2.7%(3개사) 등에 근거를 두고 포괄임금제도를 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적용 직군은 '일반 사무직' 94.7%(107개사), '영업직' 63.7%(72개사), '연구개발직' 61.1%(69개사), '비서직' 35.4%(40개사), '운전직' 29.2%(33개사), '시설관리직' 23.0%(26개사), '생산직' 13.3%(15개사), '경비직' 8.0%(9개사), 기타 4.4%(5개사) 등의 순서였다. 포괄임금제에 포함되는 임금항목은 '연장근로 수당' 95.6%(108개사), '휴일근로 수당' 44.2%(50개사), '야간근로 수당' 32.7%(37개사) 등이다.

포괄임금제를 실시하는 이유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워서'라는 응답이 60.2%(68개사)로 가장 많았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원인으로는 '일과 휴식의 경계가 불분명해서'가 89.7%(61개사)로 제일 높게 나타났다.



이들 업체 가운데 포괄임금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70.8%(80개사)가 반대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해 포괄임금제 개선 가이드라인을 내놓을 예정이었지만, 아직까지 미루고 있다.
반대 이유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 마련이 사실상 불가능해서 시장 혼란 가중 우려'라는 응답이 86.3%(69개사)로 가장 많았다.

이에 대해 한경연 측은 "사실상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 마련이 불가능한 만큼 산업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포괄임금제의 금지는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근로시간의 자율성이 중요한 만큼 일본 등의 사례를 고려해 재량근로시간제 대상 확대, 선택근로시간제 정산기간 연장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정일기자 comja77@dt.co.kr

포괄임금제 도입 현황. <한경연 제공>

포괄임금제 원칙금지에 대한 의견. <한경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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