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여야 4당 공동으로 윤리위 제소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이 5·18 민주화운동을 모독한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을 국회에서 추방하기로 목표를 정하고 공동전선을 펴기로 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유의동 바른미래당 원내수석부대표,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11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여야 4당 지도부 회동을 가진 뒤 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5·18 망언'에 공동 대응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먼저 여야 4당은 12일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을 12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 4당은 한국당 의원들의 '5·18 망동'이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고 민주주의를 세운 국민들에 대한 도전이라 규정했다"면서 "4당이 공동으로 협력해 의원 3명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힘을 모아나가기로 의견을 함께했다. 1차로 4당이 함께 세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하고, 윤리위에서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홍 원내대표는 "가장 강력한 조치란 제명으로 국회에서 추방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윤리위 제소는 4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이 공동으로 할 예정이다.
장 원내대표는 "이 부분은 대법원에서 진실이 규명된 사안이고 국회에서도 5·18 민주화운동으로 규정됐다. 행정적으로도 그 희생자들이 국립묘지에 안장돼 있다"면서 "입법, 사법, 행정으로 다 확정된 사실을 왜곡한 것은 문자 그대로 대한민국 역사를 왜곡하는 것이고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다. 가장 강력한 제재 조치를 하는 것이 우리 역사를 살리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여야 4당은 이와는 별개로 명예훼손 등 개별적인 고소도 준비하고 있다. 설훈 민주당 의원과 최경환 평화당 의원 등 5·18 유공자 또는 유가족 등 피해당사자는 직접 형사 고소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북한군이라고 지명한 당사자가 소속돼 있는 정의당도 당사자와 함께 고소를 하기로 했다. 여야 4당은 12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공동규탄대회를 열고 한국당을 본격적으로 압박할 생각이다.
사면초가가 된 한국당은 '5·18 망언' 파문이 크게 확산되자 연일 진화에 나서며 진땀을 빼고 있다.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은 "지지율이 조금씩 회복하면서 중환자실 환자가 산소호흡기를 떼고 지금 일반병실로 온 상황인데 어느 순간 부터 스스로 경계심이 약화되고 국민 정서에 반하는 언행이 시작됐다"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시점에서 당에 부담을 주는 행위는 안 했으면 하는 생각"이라고 경계했다.
다만 여야4당의 힘만으로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을 제명하는 것은 어렵다. 헌법상 현역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2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20대 국회는 민주당 128명, 한국당 113명, 바미당 29명, 평화당 14명, 정의당 5명, 기타 및 무소속 9명 등 298명이다. 199명 이상이 제명에 동의를 해야 하는데 한국당의 동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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