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P2P대출 국내 법제화 방안 모색 공청회 개최
금융위원장 "특수성·혁신성 감안해 별도 법률 제정해야"
P2P(Peer to Peer, 다자간)대출 법제화를 두고 업계가 기관투자와 자기자본투입을 허용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제한적으로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은 1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P2P금융 법제화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P2P금융 법제화 방안을 논의했다.
2016년 말 6000억원 수준이던 P2P 누적 대출액은 지난해 말 기준 4조8000억원 수준으로 급증했지만 P2P금융 업계를 규율할 수 있는 법안은 부재한 상황이다.
윤민섭 한국소비자보호원 연구위원은 이날 'P2P대출 법제화 관련 주요 쟁점' 발표를 통해 기존 P2P금융 투자 한도 제한 방식을 총액으로 바꾸는 등 유연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일반개인 기준 대출 건당 500만원, P2P 업체당 1000만원으로 설정된 투자 한도를 통합해 P2P금융 업계에 대한 전체 투자금액을 설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처럼 방식을 바꾸면 우량업체로 투자자금이 쏠려 시장 건전성을 더 끌어올리는 순기능이 있다. 또 투자 한도를 통합하므로 새로 도입되는 총 한도는 기존 수준보다 상당 폭 상향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 연구위원은 기존 금융사의 P2P 투자를 제한적인 범위에서 허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기존에는 관련 규정이 없다 보니 국내 금융사들은 이를 투자 제한으로 받아들였다.
앞서 금지됐던 P2P업체의 자기자금 투자도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단 모집금액의 일정 비율 이내나 자기자본의 100% 이내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기존 금융사의 P2P대출 참여나 P2P업체의 자기자금 투자를 허용할 경우 시장 활성화에 상당한 보탬이 된다고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윤 연구위원은 P2P업체가 도산할 경우 투자자의 재산을 보호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투자자에게 우선 변제권을 주고 강제집행 배상에서 배제함으로써 P2P 업체의 도산과 P2P 업체의 대출채권을 분리(절연)하는 방식이다.
P2P업체의 등록요건을 강화하는 방안도 냈다. 기존에는 대부업 등록요건인 최소 자기자본 3억원 기준을 준용했지만 앞으로는 10억원으로 상향 조정이 추진된다. 이는 진입 장벽을 높이는 효과를 내게 된다.
송현도 금융위 금융혁신과장은 "대부업 등록요건이 현재 3억원인데 대부분 이 수준 보다는 높아야 한다고 보고 있다"며 "3억∼10억원 사이에서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보고 업계 의견을 모아 고민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이날 논의 결과를 토대로 정부 차원의 대안을 마련해 국회의 P2P 법안 제정 논의를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국회에는 민병두 정무위원장이 2017년 7월 최초로 발의한 P2P금융 법률안을 비롯해 제정안 3개와 개정안 2개 등 총 5개의 법안이 계류돼있는 상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P2P금융의 특수성과 혁신성을 감안하면 기존의 법보다는 별도의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며 "공청회 논의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법제화를 전력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에서 업계 관계자들은 금융기관 투자 참여와 자기 자본대출이 허용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대윤 핀테크산업협회장 겸 피플펀드 대표는 "기관투자는 P2P금융의 안전하고 빠른 성장을 유도하는 정책"이라며 "민간에서 투자하게 되면 직접 투자 플랫폼을 검증하고 실사하는 과정을 통해 (안전성에 대해) 검증할 수 있고, 또 기관에서 큰 투자가 들어오면 성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성준 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 운영위원장 겸 렌딧 대표는 "사모펀드 관련 가이드라인에서 차주가 개인인 경우 대출하지 못하게 돼 있는데 이 때문에 (업계에서) 부동산 쏠림 현상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출자가 제2금융권 대비 10%포인트 낮은 금리를 받을 수 있음에도 투자 모집 기간을 기다리지 못해 고금리 대출을 받게 된다"며 "차입자 보호를 위해서는 최소 30%에 대해서는 자기자본 투자를 허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태영 한국P2P금융협회장 겸 테라펀딩 대표는 "개인 투자자는 연체에 알레르기 반응이 커 개인만으로 원활하게 시장이 굴러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자기 자금으로 일부 대출을 내보내고 기관투자자에게 후순위 트렌치를 구성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주현지기자 jhj@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