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GFIN 세미나 참석
"기업 옥죄기 아닌 자유롭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기업집단법제 개편과 관련해 "'기업 옥죄기'가 아니라 기업이 성장엔진으로 거듭나는 데 유익하도록 개편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알려진 발언이어서 주목된다. 10일 국가미래연구원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경제·금융협력연구위원회(GFIN) 조찬세미나에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주제로 강연하며 이렇게 말했다.
김 위원장은 개정안 설명에 앞서 "금융위원회는 말만 해도 금융회사들이 잘 따라오는 반면 공정위는 어떠한 결정을 하면 (기업은) 불복하고 법원으로 간다"면서 공정위와 기업 간 신뢰구축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분쟁이 발생했을 때 행정기구의 판단에 의존하는 경향을 타파하고, 당사자 간 사전해결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그는 "직원이 600명인 공정위가 매년 민원 5만여건, 신고사건 4천여건을 처리하기는 역부족인데도 처리가 지연되면 '불공정거래위원회'라는 오명을 얻는다"며 "공정거래법 개편안 중 법 집행 체계 개편을 통해 분쟁조정기구와 같은 제도적 장치로 분쟁이 발생하면 당사자들 간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기업집단법제 개편은 '이게 재벌 개혁법이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기업 옥죄기가 아닌 기업이 성장엔진으로 거듭나는 데 유익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또 혁신성장과 관련해서는 미래의 새로운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공정거래법과 상법 개정안의 일부 조항을 침소봉대하는 목소리도 있다"며 "기업을 옥죄는 법이 아니라 기업 활동을 자유롭게 하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김 위원장은 금산분리 정책이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에 "금산분리는 은행, 증권, 보험 등 권역별로 더 세분화한 개편이 필요하다"며 "기업집단 지정 때 금융 전업 그룹에 대한 차등 적용이 필요하며, 공정자산(집단 지정 기준 자산) 포함 범위도 개정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와 금융위 등의 이중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범정부적 법률 조정과 금융위·공정위·검찰의 중복 조사 회피 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황병서기자 BS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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