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업 바짝 조이는 法개정, 서두를 일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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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업 바짝 조이는 法개정, 서두를 일 아니다

   
입력 2019-02-11 18:11
여당이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담은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의원총회를 열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개정안 설명을 듣고 법개정 의지를 재확인했다. 핵심 쟁점이 되고 있는 전속고발권 폐지를 관철하기로 했다. 다만 공정위와 검찰의 이중수사 등 현실적인 문제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과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업 활동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정거래법의 개정을 놓고서는 현재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면 고발 남발이 우려되고 기업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는 게 자유한국당의 반대 이유다. 전경련과 대한상의 등 기업 단체들도 공정거래 범주가 매우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상황에서 법이 개정되면 기업들은 전방위적 감시의 대상이 되고 기업활동은 제약될 수 밖에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


게다가 여당은 공정거래법 전부개정 외에도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제, 다중대표소송제 등을 도입하는 상법 개정도 공정거래법 개정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상법 개정은 기업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 사익추구 견제 등 대주주의 전횡을 막는다는 취지에서 출발했지만, 그 내용을 뜯어보면 소액주주들이 '담합'을 통해 얼마든지 기업을 흔들 수 있는 독소를 품고 있다. 소액주주 보호라는 명분을 내걸지만 자칫 기업 경영을 위태롭게 해 결과적으로는 모두 손해를 보게 되는 상황을 맞을 수 있다.
공정거래법 전부개정과 상법개정의 내용 중에는 헌법이 보장한 재산권의 침해 소지도 있다. 대주주의 권리 행사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은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해야 하는 우리 기업들의 운신 폭을 좁혀 경쟁력 상실로도 이어질 수 있다. 헷지펀드와 사모펀드 등 국내외 경영권 위협 세력에 기업을 먹잇감으로 노출시키는 우도 범하게 된다. 무엇보다 경기 하강이 뚜렷해지고 있는 판국에 경제 엔진인 기업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법개정을 강행하는 것은 자해행위다. 공정거래법과 상법 개정은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강구한 후 시간을 갖고 추진해도 늦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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