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정한 자격요건 안맞아"
靑, 5·18망언 관련 비판도
문재인 대통령은 자유한국당이 5·18진상규명위윈회 조사위원 2명을 재추천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는 한국당이 추천한 권태오·이동욱 후보에 대한 임명 거부로, 청와대는 11일 오후 국회에 후보를 재추천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한국당 후보 중 권태호 전 한미연합군사령부 작전처장과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는 법이 규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후보를 재추천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다만 한국당이 후보로 추천한 차기환 전 수원지법 판사는 5·18운동에 대해 왜곡된 시각이라고 우려할 언행이 확인됐으나 법률 자격에는 요건이 되기 때문에 재추천을 요청하지 않기로 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결정은 5·18 단체들의 이들에 대한 임명 거부를 수용하면서, 5·18 진상 규명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한 것으로 풀이된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은 국회가 추천하는 9명의 위원(국회의장 1명, 더불어민주당 4명, 자유한국당 3명, 바른미래당 1명)을 대통령이 결격 사유가 없으면 임명하도록 돼 있다. 청와대가 언급한대로 위원은 △판·검사·군 법무관 또는 변호사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대학에서 역사고증·군사안보 관련 분야, 정치·행정·법 관련 분야, 또는 물리학·탄도학 등 자연과학 관련 분야 등의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법의학 전공자로서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역사고증·사료편찬 등의 연구 활동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국내외 인권 분야 민간단체에 5년이상 종사한 사람 등의 규정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이 전 기자와 권 전 처장은 5가지 조항 모두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게 청와대의 판단이다. 김 대변인은 '한국당이 재추천 요청을 받고도 같은 인물을 보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대한 질문에 "한국당도 국민합의를 따를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청와대는 또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의 '5·18 망언'과 관련해 "국민적 합의를 위반하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5·18에 대해서는 이미 역사적인, 법적인 판단이 끝났다고 생각한다"라며 "5·18 당시 헌정질서 파괴행위에 대해 이미 법적인 심판을 내렸다"고 밝혔다.
박미영기자 my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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