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토론회서 당위성 주장
野 3당도 법안 마련에 긍정적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야 4당이 5·18 민주화운동 비하하거나 모욕을 방지하는 일명 '한국형 홀로코스트 부정 처벌법'을 만드는 데 의견일치를 보고 힘을 모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5·18 망언,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홀로코스트 부정 처벌법을 만들어야 하는 당위성을 강조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토론회 인사말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날조하고 비방하는 행위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하는 법을 야3당과 공동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홀로코스트'는 제2차 세계대전 중 나치 독일이 자행한 유대인 대학살을 뜻한다. 독일의 경우 1985년에 형법을 만들어 나치 범죄를 옹호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부정·찬양·경시 등도 모두 금지 된다.
현재 20대 국회에 발의돼 있는 관련법은 박광온 민주당 의원과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이 있다.민주당은 이날 토론회에서 역사적 사실인 5·18을 부인하는 행위를 형법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데 힘을 실었다.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한 민주화운동을 부정, 왜곡, 날조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판단했다.
한국당을 제외한 야3당 역시 홀로코스트법에 긍정적이다. 유성엽 민주평화당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반복되는 5.18 민주화운동 왜곡 행위에 대해 최소 5년 이하 징역 등 실형 위주의 강력한 처벌법을 만들어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부정하는 세력이 이 땅에 영원히 발붙이지 못하도록 법적 기틀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했다. 앞서 여야 4당은 홀로코스트 부정 처벌법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전문가들은 홀로코스트 부정 처벌법이 5·18 을 성역화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법으로 억압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재섭기자 yjs@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