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분담금 발효도 되기전에 향후 인상 압박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추가 인상을 예고했다. 한미가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에 가서명한 지 이틀만에 우리 정부는 11차 협상 준비에 착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각료회의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합의를 언급하면서 "한국이 나의 (방위비 분담금)인상요구에 동의했다. 이것은 올라가야 한다. 몇 년 동안 그것은 오르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한국을 방어하고 엄청난 돈을 잃는다. 그들을 방어하는데 1년에 수십억 달러의 돈을 쓴다"며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함께 일하면서 그들은 5억 달러(약 5627억 5000만원)를 더 지불하기로 어제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화 몇 통에 5억 달러"라고 했다. "우리가 부자 나라를 지켜주면 그 나라는 우리를 더 도와야 한다"고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내가 '왜 진작에 올리지 않았느냐'고 말했더니, 그들은 '아무도 요구하지 않았다'고 대답했다"면서 자신의 영향력으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이 인상됐음을 강조했다.
한·미는 지난 10일 올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지난해 9602억 원보다 787억 원 8.2% 오른 1조389억 원, 유효기간을 1년으로 책정한 10차 SMA에 가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방위비 분담금 인상분을 실제 액수보다 큰 5억 달러라고 말했는데, 이 역시 성과를 부각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한국과 새로운 무역협상을 맺었다"며 "일본과도 똑같은 것을 할 것이고 다른 많은 나라와도 같은 일을 할 것"이라고 말해 우리 정부와의 협상 결과를 지렛대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내년도 분담금도 올해와 같은 금액으로 동결된 것으로 합의했기 때문에 1년 내 인상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한미 합의에 의해 1년 연장하는 내용이 부속합의 내용에 들어가 있다. 내년에도 1조389억원이 유효하다"면서 "이 문제(트럼프 대통령의 분담금 인상 시사)를 기정 사실로 해석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박미영기자 my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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