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IT기업 불리한 결과 초래
논란 '디지털세' 도입 안하기로
"세무당국 과세대응 미흡" 지적
올해부터 이전가격을 조작해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다국적 IT(정보통신)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강화된다.
세무당국 다만 논란이 됐던 디지털세 도입은 하지 않기로 했다. 구글 등 다국적 기업들의 과세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4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올해부터 특수관계법인 간 이전가격 거래가 독립기업 간 거래와 비교해 합리성이 현저하게 결여됐다고 과세관청이 판단하면 정상가격으로 과세가 이뤄질 수 있다. 지난해 이전가격 세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취지로 국제기준을 반영해 개정한 세법이 올해부터 시행 중이기 때문이다.
이전가격은 관계 법인 사이에 원재료·제품 등을 공급할 때 적용되는 가격이다. 다국적기업이 조세회피처에 세운 계열사에 수익을 몰아주는 방법으로 과세를 회피할 때 이전가격을 조작하는 경우가 많아 논란이 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에 대응하기 위해 2015년부터 벱스(BEPS)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다국적기업 과세를 어렵게 하는 요인 중 하나인 고정사업장 개념을 대체하기 위한 논의도 진행 중이다. 법인세 부과 근거가 되는 고정사업장 여부는 '서버 소재지'로 판단한다. 한국의 구글플레이 매출이 국내가 아닌 서버가 있는 싱가포르 등 해외법인에 잡히는 이유다.
이와 별도로 유럽연합(EU)은 회원국 간 단기대책 중 하나로 디지털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매출액의 3% 내외를 일괄적으로 과세하겠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디지털세 도입에 대해서는 국내 IT기업에 오히려 불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을 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구글·애플 등에 디지털세를 부과하면 세계무역기구(WTO) 차별금지 규정에 따라 네이버 등 국내 기업에도 법인세와 별개로 디지털세를 물려야 하기 때문이다.
EU 회원국들은 국내 IT시장의 대부분을 다국적기업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자국 기업의 피해 우려가 크지 않다. 매출액 기반 과세가 법인세의 소득 기반 과세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 세금이 소비자 가격에 전가될 수 있다는 점도 디지털세 도입을 신중하게 하는 요인이다.
우리나라에서 다국적기업에 대한 과세 노력이 소극적이라는 지적과 관련 정부는 "유럽은 세무조사를 강하게 한 뒤 과세 요건을 조정하는 방식이 가능하지만 우리는 법정주의이기 때문에 상황이 다른 점이 있다"고 답했다.
예진수·성승제기자 jiny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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