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과 분리된 민생치안
생활안전·교통 등에 권한 부여
치안 권력 '지방 분권화' 가능
민주적 통제 강화 중립성 확보
당정청 '자치경찰제' 윤곽 공개
말 많던 자치경찰의 출범은 치안권력의 지방 분권화가 실현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깊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4일 자치경찰을 국가경찰과 분리해 민생치안을 담당하도록 하고 일부 수사권을 부여하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다만 수사체계가 다원화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수사 지연사태, 치안공백 등은 두고 두고 해결해야할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날 당정청은 자치경찰제 추진 예산을 국비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 단계적 지방직 전환을 검토하며, 사건·사고 초동조치를 국가 및 자치경찰의 공동 의무사항으로 하기로 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행정안전부와 경찰 자치분권위원회가 합의한 법안 내용을 설명하며, "국가경찰 사무 중 실생활에 매우 밀착된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및 이에 부수된 수사권 등을 자치경찰에 부여했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자치경찰제를 지역적으로 시범 실시한 후 전국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기존 제주 자치경찰의 한계를 극복하고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는 당정 협의안이 도출되도록 할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이른 시일 내 입법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권력기관의 개혁과 분권을 위해 자치경찰제 도입은 필수적"이라며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국민 인권을 보호하고, 강화되는 경찰 권한은 자치경찰을 통해 생활안전과 민생치안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는 주민 삶에 맞는 치안 사무를 지역권한 책임에 맞게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자치경찰위원회 구성과 관련, "반드시 지방의회의 여야 추천을 받게 해 정치적 시비에서 벗어나도록 하겠다"며 "철저한 제도적 설계로 자치경찰제가 지방자치단체나 지역유지들의 사병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막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국가경찰과 지방경찰이 서로 영역 다툼을 하다 주민 요구에 답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사무 규칙을 꼼꼼히 살펴 불식하겠다"면서 "광역 단위의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주민 밀착형의 지방자치가 한 단계 더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승기자 yos54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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