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부 R&D(연구개발)는 주력산업의 차세대 원천기술 개발과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AI(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에 집중 투자된다. 또한 우주, 원자력 등 대형 연구분야의 핵심기술 자립과 미세먼지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투자를 강화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제4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 R&D 중장기 투자전략'을 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투자전략은 정부 R&D 20조원 시대를 맞은 올해부터 2023년까지 추진된다.
투자전략 분야는 △주력산업 △미래·신산업 △공공·인프라 △삶의 질(환경·보건·안전) 등 4대 영역에 '혁신생태계 분야'를 포함해 모두 5개로 정해졌다.
주력산업의 경우 정부는 민간이 적극 투자하기 어려운 차세대 원천기술 확보와 인력양성에 주력한다. 반도체, 자동차 등 기존 주력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유지를 위해선 민간 투자를 늘려 나간다.
미래·신산업은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의 기반이 되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콘텐츠 등 핵심기술 개발과 인프라 확대를 위해 정부 투자를 집중하고, 민간 투자가 활발한 분야는 산업기반 확충과 연구개발 및 제도개선을 연계하는 '패키지형 투자'를 강화한다.
공공·인프라는 공공수요 계획에 따라 맞춤형으로 정부의 투자를 늘려 우주, 원자력 등 대형연구 분야의 핵심기술 자립을 지원하고, 정부 R&D를 마중물로 삼아 시장성이 높은 기술은 민간의 적극적 투자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삶의 질 분야에서는 국민에게 큰 영향을 주고 있음에도 산업 규모와 민간 투자규모가 작은 영역은 정부가 투자를 주도한다. 특히 미세먼지, 재난·안전, 국토·해양오염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역은 문제해결형 방식으로 투자를 집중한다.
이와 함께 산학연 연구주체의 혁신역량 향상과 인재성장, 혁신확대 등을 통해 혁신생태계를 구축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역할과 책임에 맞춰 기관별 예산배분 구조를 조정해 나갈 방침이다.
임대식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앞으로 민간과 정부 간 역할 분담과 협력을 통해 전략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다"며 "과학기술이 경제발전뿐 아니라,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투자를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략 수립에는 산학연 전문가뿐 아니라, 과학기술에 관심이 많은 일반인 42명이 시민참여단으로 합류해 6개월 동안 논의해 마련됐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