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성토장 된 청와대
현장 목소리 반영못한 정책 질타
"시장 찾는 주고객 어르신들인데
스마트 결제수단 이해도 떨어져"
"일자리안정자금 신청하고 싶어도
4대보험비 등 인건비가 더 부담"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자영업·소상공인과 대화에서 심각한 표정으로 참석자의 질문을 듣고 있다. 날 만남은 중소·벤처기업, 대·중견기업, 혁신벤처기업에 이은 경제계와의 4번째 소통자리로 소상공인연합회 등 36개 관련 단체와 자영업자 등 총 160여 명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文대통령, 자영업ㆍ소상공인 대화
자영업자 성토장 된 청와대
"최저임금 이제 동결해야 합니다.", "죽어가는 골목 상권 살려주세요."
14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직접 만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과 이병기 홍천중앙시장상인회 부회장은 "(정부가)시장 상인들에게 제로페이를 홍보하고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상인들은 다 알아도 소비자들이 많이 모른다"면서 제로페이의 활용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날 문 대통령 초청으로 청와대에서 역대 처음으로 열린 자영업자·소상공인 간담회에는 삶의 구구절절한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하는 자리였다. 구중궁궐의 탁상행정을 탓하는 목소리로 가득했다.
"전통시장을 찾는 소비자들은 대부분 노인들이라 제로페이가 무용지물에 가깝습니다. 차라리 체크카드를 제로페이화 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14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직접 만난 이병기 홍천중앙시장상인회 부회장은 "(정부가)시장 상인들에게 제로페이를 홍보하고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상인들은 다 알아도 소비자들이 많이 모른다"면서 제로페이의 활용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날 문 대통령 초청으로 청와대에서 역대 처음으로 열린 자영업자·소상공인 간담회에는 삶의 구구절절한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하는 자리였다. 구중궁궐의 탁상행정을 탓하는 목소리로 가득했다.
이날 이 부회장은 이어 "현재 전통시장에서 장사하고 있는 상인들과 시장을 찾는 소비자들이 대부분 노인들이라 스마트폰이 아닌 폴더폰을 많이 쓰기 때문에 제로페이를 잘 사용하지 않는다"면서 "차라리 체크카드를 제로페이화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금융결제원이 만든 결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불만도 토로했다. 이 부회장은 "소비자들이 결제할 때 많은 은행을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부족하다"면서 "잔고가 부족하거나 결제를 쉽게 쉽게 못해서 뒷사람들이 기다리는 경우도 많았다"고 했다.
다른 소상공인들도 이 부회장과 다르지 않았다. 서울 은평구에서 마트를 운영중인 김성민씨는 정부의 카드수수료 인하 대책이 현장까지 잘 전달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김씨는 먼저 "지난해 11월 600만 자영업자들에게 카드수수료를 인하해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감사 인사를 건넨 뒤 "각계에서 많은 분들이 노력하셔서 카드수수료를 인하했는데 , 사실 카드사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많다"고 문제 삼았다. 그는 "기존에는 연매출 30억원 이상 가맹점의 카드수수료가 1.9% 정도였는데, 새로 반영된 수수료 용지를 받아보니 카드사가 수수료를 2%를 넘게 떼어간 경우가 굉장히 많다"면서 되레 수수료 부담이 늘어났다고 하소연했다. 김씨는 자영업자들에게 직접 카드사와 수수료 협상권을 부여하는 해법을 제시했다.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은 4대 보험 부담을 줄여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공동의장은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고 싶어도 4대 보험 부담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정부가 지원해주는 일자리 안정자금보다 4대 보험 가입으로 더 내야하는 인건비 부담이 더 크다"고 했다. 이 공동의장은 4대 보험 중 일부만 가입해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기준을 완화하거나 4대 보험 비용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간담회 이후 서면 브리핑에서 "(제로페이 건의와 관련해)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제로페이 소비자 홍보가 부족한 이유는 가맹점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가맹점 수가 일정 수준이 되면 3월부터 적극 홍보하겠다'고 답했다"면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자리 안정자금 요건을 완화해달라는 건의에 대해 '4대 보험 가입 조건이 어려울 수 있다. 사회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이 있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카드수수료 협상권을 직접 달라는 건의에 대해서 "그럴 경우 협상하는 단체에 속한 경우와 안 그런 경우 간의 차별이 있을 수 있다"면서 "노동조합단체 협약의 경우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도 단체협약의 효력을 미치게 하는 구속력 제도 같은 것이 있으니 그렇게 확장하는 방법도 있다는 점을 생각해서 (부처가) 판단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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