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일 대법관 등 10명 발표
가급적 탄핵해야 할 판사 13명도
정의당은 14일 권순일 대법관 등 탄핵 소추안을 발의할 10명의 현직 판사 명단을 발표했다.
10명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판사로 권 대법관을 비롯해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김민수·박상언·정다주·시진국·문성호 전 행정처 심의관,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다.
정의당은 '가급적 탄핵해야 할 판사' 13명의 명단도 공개했다.
13명은 홍승면·심준보·윤성원 전 행정처 사법지원실장, 김연학 전 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 조한창 전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이진만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이동근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최희준 전 헌법재판소 파견 판사, 노재호·김봉선·김종복 전 행정처 심의관, 나상훈 전 서울서부지법 기획법관이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권 대법관은 혐의가 매우 중대하고 양 전 대법원장 공소장에도 공범으로 적시돼 있다.
사법농단의 정점에 있던 권 대법관이 반드시 탄핵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 정의당 입장이고 의지"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다른 정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정의당이 가장 먼저 탄핵 소추 대상을 밝혀 다른 당에 동참을 촉구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호승기자 yos54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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