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물품 통제 규율체계 마련
정부, 내년 2월 국회 제출키로
앞으로 '라돈침대', '인육캡슐' 등의 논란이 되는 제품들은 국내 통관 단계에서 국내 유입을 차단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구상을 담은 '신통관절차법(가칭) 제정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공청회 및 연구용역 등을 거쳐 내년 2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신통관절차법 제정시 위해 물품 통제를 위한 합리적 규율체계를 마련하면서 글로벌 무역환경에서의 수출입 지원 강화와 국민편의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이 법에 미래사회에 다가올 위험관리를 위한 근거 규정과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미래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담기로 했다.
통관을 거친 물품이 불법적이거나 국민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후에 확인될 경우 회수할 수 있는 제도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지금의 관세법에도 불법적이거나 해로운 물품을 보세구역으로 반입(리콜)하도록 명령할 수 있게 돼 있으나 규정이 포괄적이고 이후 처리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미비해 리콜 제도가 잘 활용되지 않고 있다.
북한산 석탄처럼 국제법을 위반한 물품 수입이 의심되는 경우에도 세관공무원이 필요한 절차를 제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명확히 하고 방해 행위에 대해선 엄벌하도록 제도를 손질한다.
현재 관세법에 포함된 현재 통관 관련 규정을 떼어내 새 법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국민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법령을 위반한 제품의 반입을 차단하도록 통관보류 대상을 선정하는 절차와 기간, 통관보류 해제 순서 등을 법령에 정하고, 위법성이 없는 물품이 통관 보류돼 생기는 피해를 줄이도록 소명 자료 제출·의견 진술 등도 규정한다.
정부는 리콜 등으로 기업에 경제적 손실이 생길 경우 이에 어떻게 대응할지도 새 법에 규정할 계획이다.
전자 상거래 통관 규정도 별도로 만든다. 해외 직접구매 등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소비자가 신고 면제 한도(150달러)를 넘긴 물품을 반입하다 적발되면 밀수 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한 것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고려해 벌칙 규정을 손질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당국이 축적한 정보를 활용해 위험 요소를 국경에서 차단할 수 있도록 위험관리 업무를 확대하고 인공지능, 블록체인, 빅데이터, 드론 등 신기술을 활용해 통관 심사를 하거나 물류 시스템을 운용할 법적인 근거도 마련한다. 여행자의 휴대품 관련 규정 등을 알기 쉽게 손질하고 관세 행정이 원칙적으로 전자 시스템을 통해 이뤄지도록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예진수선임기자 jiny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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