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김순례의원 징계 유보
全大이후 윤리위서 결정키로
여야 4당 "꼬리자르기" 반발
14일 오후 대전 한밭운동장 다목적체육관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3차 전당대회 충청·호남권 합동연설회에서 당 대표 후보로 나선 황교안(왼쪽부터), 오세훈, 김진태 후보들이 당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5·18 비하 발언'으로 이종명 의원만을 제명 처리키로 하자, 여야가 한 목소리로 "'꼬리 자르기'에 불과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한국당은 이에 당규 상 김진태·김순례 의원에 대한 징계는 전당대회 이후로 유보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당 의원을 제명하는 '단비지통'(斷臂之痛)을 결행하고도 한국당이 쉽사리 사면초가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는 형국이다.
한국당은 14일 당 중앙윤리위원회·비상대책위원회를 잇달아 열고 '5·18 비하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이종명 의원을 제명하기로 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전당대회에 출마한 후보자의 신분을 보장하는 내용의 당규(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규정 7조)를 들어 김진태·김순례 의원의 징계를 유예하기로 했다. 전대 이후 윤리위를 다시 소집해 두 의원의 징계 여부·수위를 결정한다는 게 한국당의 입장이다.
여야 4당은 이를 '꼼수'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자당의 규칙을 내세워 보호막을 씌우는 안일한 사태 인식이 놀랍다. 당직 선출에 관한 규정을 내세워 민주화 역사를 날조한 망언자들에 대한 징계를 미루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했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은 "한국당 윤리위는 민주주의에 대한 2차 가해를 저질렀다"고 했고, 김정현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무책임한 결정으로 망신살이가 제대로 뻗쳤다. 제1야당임이 부끄럽지 않느냐"고 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윤리 개념이 없는 한국당의 결정답다"고 했다.
여야 4당의 비난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전대 이후 윤리위가 소집돼도 김진태·김순례 의원이 중징계를 받을지는 불투명하다.
13일 윤리위 회의에서도 김 의원이 문제가 된 '5·18 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를 공동 주최했을 뿐 현장에 참석하지 않아 중징계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이 다수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 이 의원의 경우 중징계 처분을 하는 방향으로 윤리위원들의 의견이 모아졌고, 김순례 의원의 경우 징계여부·수위를 놓고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던 것으로 전해졌다.
제명 처분을 받은 이 의원의 제명이 이뤄질지도 불분명하다.
한국당 당규에 따르면 이 의원을 제명하려면 의원총회를 열어 의총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이후 본회의에서 재적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헌법 제64조 3항)이 있어야 하는데, 의총에서 의총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나올지는 미지수다.
이 의원에 대한 징계 결정을 놓고도 의견이 분분하다.
전대를 앞두고 '컨벤션 효과'로 30%에 육박했던 당 지지율이 20% 중반대로 떨어지고, 비난 여론이 확산하고 있어 중징계가 불가피했다는 의견도 있지만, 제명 조치는 가혹하다는 동정론도 나오고 있어 한국당은 당분간 여론의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울 것으로 보인다.
이호승기자 yos54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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