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규정 미비… 4년새 사고 5배↑
시속 25㎞ 이하·1인 이동수단 등
개념·도로주행 여건 마련안 내놔
![[알쓸신법] ‘전동킥보드’자전거도로 주행 허용해야](http://contents.dt.co.kr/images/201902/2019021802100557044001[1].jpg?var=5129 "[알쓸신법] ‘전동킥보드’자전거도로 주행 허용해야")
알아두면 쓸모있는 신상 법안(알쓸신법)'법 없이도 산다'는 말이 있다. 법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바르게 생활하는 의인을 뜻하는 말이지만, 실상은 조금 다르다. '법 없이' 혹은 '법을 모르고' 산다는 것은 매우 불편하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다. 의도하지 않게 법을 어기는 일도 종종 생긴다. 자고로 법은 아는 만큼 힘이 된다. 내 삶과 가족, 일터와 사회 등 모든 분야와 맞닿아 있는 법 가운데 알아두면 유용한 법안을 소개하고,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안'이 널리 퍼지도록 일조하는 홀씨가 되고자 한다. 편집자 주
1. '전동 킥보드' 안전하게 타는 법
전동 킥보드, 세그웨이, 호버보드(투휠보드), 모노사이클 등 전력을 이용하는 개인형 이동수단(퍼스널 모빌리티·Personal Mobility) 시장은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지만 이용자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법은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개인형 이동수단 판매 추이를 살펴보면 2014년 3500대에서 2017년 7만5000대로 20배 이상 늘었다. 2022년에는 20만대에 달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현행 도로교통법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는 아직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별도의 정의가 없다. 정확한 분류가 없으니 개인형 이동수단은 상황에 따라 오토바이 등 원동기장치자전거와 같은 종류로 취급받는다. 법률상 원칙적으로 자전거도로와 인도를 이용할 수 없는 원동기장치자전거와 마찬가지로 개인형 이동수단도 차도통행만 허용돼 있다. 만약 자전거도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단속된다면 과태료 4만원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속도가 오토바이나 자동차보다 크게 떨어지고, 안전장비도 허술한 개인형 이동수단을 차도에서 이용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다.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가 늘면서 사고 역시 큰 폭으로 늘고 있다. 2014년 40건에 불과했던 사고는 2017년 193건으로 5배 가까이 증가했다.
교통안전공단의 집계결과 개인형 이동수단 사고의 68.8%가 차와 연관된 사고였다.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갑작스럽게 차도로 끼어들거나 위험하게 주행하는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들을 고라니에 빗댄 '킥라니'라는 신조어가 퍼지기도 했다. 법이 제구실을 못하는 동안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들은 위험한 환경에 그대로 노출된 셈이다.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은 최근 개인형 이동수단의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고, 안전규정을 손본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연이어 발의했다. 이 의원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정의를 전기동력 사용, 시속 25㎞ 이하, 차체 중량 30㎏ 미만인 1인 이동수단이라고 정했다. 특히 이 의원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자전거 도로 통행을 허용하도록 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와 싱가포르의 경우 법률에 개인형 이동수단 정의를 규정하고 있고, 안전에 중점을 둔 운행도로 규정도 별도로 채택하고 있다. 캘리포니아는 안전장비 등을 갖춰야만 개인형 이동수단을 도로에서 운행할 수 있도록 했고, 싱가포르는 차도 또는 보행자 전용도로를 제외한 보도와 자전거·보행자 겸용 도로에서 운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개인형 이동수단과 연관된 운행 규정이 전반적으로 미비하다"면서 "개인형 이동수단을 자전거도로에서 통행할 수 있도록 하면 이용자들이 안전과 편의를 모두 보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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