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북한 하늘길을 열려던 유엔 산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고 로이터가 18일 보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ICAO는 북한과 북한 상공을 지나는 새 항로 개설과 북한 항공체계 개선을 추진해왔다. 북한은 특히 미국이 제작한 항공지도 접근도 ICAO에 요구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ICAO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늘어난 이후 북한 동해상 하늘길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하고 회원국 항공사에 이곳을 지나지 말라고 경고했었다. 북한은 이전까지 독일·쿠웨이트·말레이시아 등 국제 노선을 운영했지만 당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잇따른 대북제재 등으로 이미 항공 노선이 대폭 축소된 상태였다. 우리 정부도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 국적기의 북한 영공 통과를 금지한 바 있다.
북한은 외국 항공사가 북한 영공을 오갈 때 영공 통과료(1회당 약 80만원 수준)를 받지 못하게 되자 하늘길 일부를 열기 위해 ICAO와 협의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외교부도 지난해 5월 북한이 평양 FIR(비행정보구역)와 인천 FIR를 연결하는 제3국과의 국제항로 개설을 ICAO에 제안한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그런데 이러한 움직임이 비핵화 협상에서 무기로 활용하는 대북 제재 전략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어 미국이 이를 막았다는 것이다.
로이터가 인용한 한 소식통은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에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려 하기 때문에 ICAO가 북한을 도우려던 움직임을 막았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2차 미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대북 제재 압박을 유지하기 위한 협상 전술의 일환"이라고도 했다.
로이터는 미국이 평양과 인천 FIR을 연결하는 제3국과의 국제항로 개설을 반대한 것인지, 그 외의 항로까지 모두 반대한 것인지, 그리고 미국의 반대로 인해 항로 개설이 결과적으로 무산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박미영기자 my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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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에 따르면 ICAO는 북한과 북한 상공을 지나는 새 항로 개설과 북한 항공체계 개선을 추진해왔다. 북한은 특히 미국이 제작한 항공지도 접근도 ICAO에 요구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ICAO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늘어난 이후 북한 동해상 하늘길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하고 회원국 항공사에 이곳을 지나지 말라고 경고했었다. 북한은 이전까지 독일·쿠웨이트·말레이시아 등 국제 노선을 운영했지만 당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잇따른 대북제재 등으로 이미 항공 노선이 대폭 축소된 상태였다. 우리 정부도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 국적기의 북한 영공 통과를 금지한 바 있다.
북한은 외국 항공사가 북한 영공을 오갈 때 영공 통과료(1회당 약 80만원 수준)를 받지 못하게 되자 하늘길 일부를 열기 위해 ICAO와 협의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외교부도 지난해 5월 북한이 평양 FIR(비행정보구역)와 인천 FIR를 연결하는 제3국과의 국제항로 개설을 ICAO에 제안한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그런데 이러한 움직임이 비핵화 협상에서 무기로 활용하는 대북 제재 전략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어 미국이 이를 막았다는 것이다.
로이터가 인용한 한 소식통은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에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려 하기 때문에 ICAO가 북한을 도우려던 움직임을 막았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2차 미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대북 제재 압박을 유지하기 위한 협상 전술의 일환"이라고도 했다.
로이터는 미국이 평양과 인천 FIR을 연결하는 제3국과의 국제항로 개설을 반대한 것인지, 그 외의 항로까지 모두 반대한 것인지, 그리고 미국의 반대로 인해 항로 개설이 결과적으로 무산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박미영기자 my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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