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관련 조사결과 백악관 제출
트럼프 90일 內 관세·세율 조치
韓·EU 등 보고서 내용파악 촉각
외신과 미 자동차 업계는 당국이 "수입 자동차가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친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 자동차 및 부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것인지를 두고 다시 한번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17일(현지시간) 로이터, 블룸버그 통신 등은 윌버 로스 미국 상무부 장관이 이날 트럼프 대통령에게 자동차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상무부가 보고서를 제출함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90일 이내에 관세 부과 여부와 세율 등 수입 자동차에 어떤 조치를 취할지 결정할 수 있다. 이에 EU, 일본, 한국 등 미국에 자동차를 수출하는 국가들은 보고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러나 상무부 대변인은 이날 보고서 제출 시한을 약 2시간가량 앞두고 보고서 제출 사실을 공개하며 보고서의 세부 사항은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다만 자동차 업계는 상무부가 보고서에 수입 자동차 때문에 미국 국가안보가 훼손된다는 판정과 이를 시정하기 위한 권고사항을 담았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로이터는 상무부가 권할 수 있는 방안에는 완성차나 부품에 대한 20∼25% 관세, 또는 화석연료가 아닌 에너지를 쓰는 자동차, 자율주행차, 인터넷이 연결되는 자동차 등으로 표적을 좁힌 차량에 대한 관세 등이 있다고 자동차, 부품업체 관계자들을 인용해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수입차에 대한 25% 관세 부과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언급해왔다. 이번 상무부 보고서 역시 지난해 5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조사를 진행해 작성된 것이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수입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해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수입 상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해 수입을 제한하는 규정이다.
상무부의 보고서 제출을 두고 미국 안팎에서는 우려와 반발이 빗발치고 있다. 악시오스는 "자동차 고율 관세가 강행된다면 EU, 일본, 한국 등 미국의 안보 동맹국들도 격분할 것"이라며 "미국 재계 관계자들도 자동차 관세를 달가워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미국의 자동차 부품업체를 대변하는 이익단체인 자동차·장비제조업협회(MEMA)는 "관세가 적용된다면 새로운 자동차 기술의 개발과 실행을 외국으로 떠나보내고 미국이 뒤처지게 될 것"이라며 "미국 내 자동차 기업들 가운데는 단 한 곳도 이번 조사를 요청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미국 싱크탱크인 오토모티브리서치센터는 보고서를 내고 25% 관세가 부과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실현될 경우 미국 내 자동차와 연관 산업에서 일자리 36만6900개가 사라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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