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단계별 추진 계획
마을 협동조합 같은 사회적 경제 공동체가 공급 관리하는 임대주택인 '사회주택'이 올해부터 2022년까지 매년 2000 가구 이상 공급된다.
19일 국토교통부는 사회주택 공급계획 등 발전 방향을 마련하고 올해부터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회주택은 기존의 공공·민간임대와 달리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비영리 법인 등 사회적 경제주체에 의해 공급되는 임대주택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다.
2000가구 중 서울시가 1500가구 이상 공급하고 나머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기도와 세종시 등지에 공급하게 된다.
국토부는 토지임대나 매입임대주택 운영위탁 등 기존 사업모델 외에 지역 환경에 맞는 다양한 사업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사회주택 입주자격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20% 이하 무주택자이며, 전체 가구의 40% 이상은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급된다. 임대기간은 15년 이상이고 임대료는 시세의 85% 이하 수준이다.
사회주택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지원 시 공공성 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심사기준을 개선하고, 사회적 가치 판단과 컨설팅 등을 위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도 운영할 계획이다.
사회주택에서 주민이 참여하는 공동체 형성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사회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공동체 코디네이터를 지원한다. 국토부는 사회주택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사회적 경제주체 및 주택 관련 전문기관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상반기 중 사회주택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공감대를 향상하기 위한 권역별 설명회도 추진할 예정이다.
김동욱기자 e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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