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19일 자동차 및 부품업계 등과 함께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열었다. 미 상무부가 '무역확장법 232조' 자동차 관세 보고서를 백악관에 제출한 것과 관련해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것이었다. 앞서 윌버 로스 미 상무부 장관은 자동차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보고서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했다. 이 보고서는 수입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관세폭탄'의 법적 토대를 제공하는 유권해석이다. 이를 근거로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90일 안에 추가 관세 부과 또는 수입량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보고서의 세부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국가기밀의 하나인 3급 비밀이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과연 한국이 포함되는 지의 여부다. 정부는 한국차가 관세폭탄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으나 낙관은 금물이다. 미국의 표적이 유럽연합과 일본이라 하지만 돌발적이고 독단적인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을 감안하면 안심할 수 없다. 또한 한미 FTA 개정 협상 당시 미국으로부터 자동차 관세 면제를 약속받지 못해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내업계는 '올 것이 왔구나 '하는 반응이다.
한국차가 25%의 고율관세를 맞게되면 업계는 물론이고 우리 경제 전체가 치명적 타격을 받게된다. 높은 관세율은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에 직격탄을 날릴 것이고 업계를 쑥대밭으로 만들 것이다. 생산 및 고용 측면에서 자동차 산업 의존도가 높은 우리 입장에선 이보다 더한 악재가 없다.
한국 자동차 업계의 운명이 90일 이내에 판가름나게 됐다. 업체에겐 사활이 걸린 문제인 만큼 남은 기간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 미국 의회와 정부, 업계를 대상으로 전방위적 아웃리치(대외설득)를 지속해야하고, 양국 대통령 간 핫라인도 가동해야한다. 또한 독일, 일본 등이 어떻게 대처하는지도 주시해야 할 것이다. 이같은 전력투구를 통해 '트럼프발(發)관세폭탄'에서 한국차를 반드시 배제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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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것은 과연 한국이 포함되는 지의 여부다. 정부는 한국차가 관세폭탄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으나 낙관은 금물이다. 미국의 표적이 유럽연합과 일본이라 하지만 돌발적이고 독단적인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을 감안하면 안심할 수 없다. 또한 한미 FTA 개정 협상 당시 미국으로부터 자동차 관세 면제를 약속받지 못해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내업계는 '올 것이 왔구나 '하는 반응이다.
한국차가 25%의 고율관세를 맞게되면 업계는 물론이고 우리 경제 전체가 치명적 타격을 받게된다. 높은 관세율은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에 직격탄을 날릴 것이고 업계를 쑥대밭으로 만들 것이다. 생산 및 고용 측면에서 자동차 산업 의존도가 높은 우리 입장에선 이보다 더한 악재가 없다.
한국 자동차 업계의 운명이 90일 이내에 판가름나게 됐다. 업체에겐 사활이 걸린 문제인 만큼 남은 기간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 미국 의회와 정부, 업계를 대상으로 전방위적 아웃리치(대외설득)를 지속해야하고, 양국 대통령 간 핫라인도 가동해야한다. 또한 독일, 일본 등이 어떻게 대처하는지도 주시해야 할 것이다. 이같은 전력투구를 통해 '트럼프발(發)관세폭탄'에서 한국차를 반드시 배제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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