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감소분 보전 등 접점 필요
與野 대립… 국회 정상화 관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로 9부 능선에 진입했으나 마지막 남은 국회 고비를 수월하게 넘을 수 있을지 전망이 분분하다.
여야가 큰 틀에서 경사노위 합의를 존중해 의견을 조율할 가능성이 크지만 세부적으로 남아 있는 임금감소분 보전 부분 등에서 접점을 찾지 못한다면 합의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탄력근로제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민주당은 경사노위 합의안대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방안에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 권미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총 이후 기자들과 만나 "경사노위의 탄력근로제 합의내용을 충분히 설명했고,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원래 경사노위 합의안과 비슷하게 탄력근로제를 6개월로 늘리고 11시간 연속휴게시간을 인정하자는 주장을 해왔다. 민주당은 빠른 시일 안에 경사노위 합의안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도 경사노위의 합의안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근로자 대표와 노조의 서면합의 등 탄력근로제 확대 요건 완화 등 보완조치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기찬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경영·노동계 등 대화 참석자 모두의 양보가 반영된 이번 합의를 존중한다"면서 "한국당은 노동계와 기업 및 경제계의 심층적 의견과 고충을 빠짐없이 듣고 수용해 기업과 노동계가 상생할 수 있는 탄력근로시간제 입법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근로자 대표와 노조의 서면합의 등 제도도입 요건완화 조치가 없어 실제 현장에서 탄력근로제가 효과적으로 도입될 수 있을지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탄력근로제 확대에 가장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경사노위 합의는 과로사 합법화의 길을 열어 준 것"이라며 "탄력근로제 확대방안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은 불필요한 혼란과 갈등만 키울 것"이라고 입법 추진 중단을 주장했다.
2월 국회 정상화도 변수다. 근로시간 단축 유예기간이 3월로 끝나기 때문에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서둘러 탄력근로제 확대 입법화를 마무리할 생각이다. 그러나 여전히 한국당과의 대치가 풀리지 않고 있어 국회 정상화는 요원하다. 여야 교섭단체 합의가 있다면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 탄력근로제 확대 방안만 처리한다는 대안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합의안을 만들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해 성사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김미경기자 the13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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