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직관리들 회의론 제기
2차 미북정상회담에서 양국간 연락사무소 개설에 합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미 전직 관리들은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 과거 북한과 협상 경험이 있는 이들은 연락사무소가 양국 현안을 관리할 창구 역할은 할 수 있지만 북한의 수용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CNN과 로이터통신 등 미 언론들은 미국과 북한이 양자간 연락사무소를 개설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조셉 윤 전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도 "양국 수도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연락사무소 개설이 양국 간 공식 소통 채널을 개설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데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없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19일(현지시간) 미국의 소리(VOA)에 "미북간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은 양국 관계의 개선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신뢰한다는 신호가 될 수 있다"면서 "특히 북한으로서는 평양에 미국인이 주재하면 미국이 자국을 공격할 가능성도 줄어들 것으로 볼 것"이라고 관측했다.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 군축 담당 특보는 "연락사무소가 양국의 모든 현안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북한이 합의한다면 상당히 건설적인 일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북한의 수용 가능성은 불투명하다는 시각이 많다.
아인혼 전 특보는 "연락사무소 설치에 대한 북한의 입장이 과거보다 수용적일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북핵 6자회담 당시 미국 측 수석대표를 지낸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북한은 미국인의 상주 자체를 원하지 않는다"면서 "6자회담 당시 북한 측에 연락사무소 설치를 제안했지만 북한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 클링너 연구원도 "연락사무소 설치는 미국이 제안할 수 있는 상응 조치 중 관계개선 용으로는 긍정적 제스처가 될 수 있지만 비핵화와 관련한 어떠한 진전도 반영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설에 대해서는 합의할 수는 있지만 대사관 설치 등 완전한 외교관계는 비핵화와 북한 인권 문제가 개선돼야 가능하다는 게 미국 정부의 입장"이라고 했다.
박미영기자 my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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