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민주당 의원 "환경부·지자체 협력해 처리해야"
평택항에 보관 돼 있는 불법 쓰레기 4600톤을 처리하는데 10억원 상당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현재 평택항에는 지난 3일 필리핀에서 국내로 다시 반입된 폐기물 1200톤과 기존에 수출이 불허돼 평택항에 억류돼 있는 폐기물 3400톤이 보관돼 있다.
앞서 환경부는 필리핀에서 국내로 반입된 쓰레기 운송비용으로 4만7430달러(한화 5400만원 상당)를 부담했으며, 평택시는 불법 수출업체에 조치명령을 내렸다. 환경부는 해당업체가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올해 방치폐기물처리 행정대집행 예산 6억300만원을 긴급지원해 소각 등의 방법으로 불법 쓰레기를 처리하고 업체에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다. 그러나 해당 폐기물 수출 업체는 환경부의 불법 수출된 폐기물 반입명령 처분 및 대집행 예고에도 이행 의사가 없다는 것을 공문으로 통지했다.
불법 폐기물 총 처리비용은 9억706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게다가 필리핀에 남아있는 물량 5100톤을 처리하는 비용도 추가로 필요하다.
신 의원은 "불법 폐기물을 신속 처리 하는 것 외에도 국내에 불법 방치된 쓰레기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면서 "환경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불법 쓰레기 적정처리체계를 구축하고, 향후 관리·감독을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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