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5G플러스 추진 전략 발표
핀테크사에 금융결제시스템 개방
간편결제·송금시장 활성화 기대
스마트공장·헬스 등 과제 추진
혁신성장 시동거는 정부
정부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우선 3월 중 5세대 이동통신(5G) 플러스 추진전략을 수립·발표하면서 다양한 혁신성장 전략을 내놓을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최근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활력 제고를 통한 일자리 창출 노력과 함께 주력산업, 신산업, 서비스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가 절실하다"며 "특히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물결에 선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다음달 세계 최초로 개시되는 5G 상용화 성과를 바탕으로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5G 활성화 전략적 추진계획을 공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소위 'DNA(데이터와 네트워크, 인공지능)'를 중심으로 촉발된 4차 산업혁명시대의 핵심키워드는 속도(Speed), 연결(Connection), 융합(Convergence)"이라고 압축했다. 그는 "구체적으로는 상상을 초월한 속도를 바탕으로 공간을 넘나드는 연결, 경계를 허무는 융합이 일상화되면서 새로운 변혁의 시대가 도래하고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러한 변혁의 시대에 우리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산업과 서비스가 융합할 수 있는 기반을 선도적으로 마련하고 변화에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KT 과천지사를 방문한 자리에서도 '5G로 경제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 것 같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렇다. 5G는 4차 산업혁명의 중요한 기반이며,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드는 핵심"이라고 했다. 그는 "오늘 5G 활성화 대책(추진계획)을 만들었다. 다음 달에는 5G 기술을 여러 산업에 접목하고, 오늘 본 사례가 활성화하도록 지원하는 '5G 플러스(+) 추진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분야 혁신에도 속도를 낸다. 간편결제 등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기업에 은행권의 금융결제 시스템이 개방된다. 홍 부총리는 "간편결제·송금 등 금융결제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폐쇄적인 현행 금융결제망을 전면 개방해 핀테크 기업들도 저렴한 비용으로 시중은행 결제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연내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혁신적 결제사업자들이 시장에 진출, 기존 금융회사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결제시스템의 접근성과 개방성을 확대하는 게 이번 방안의 골자다. 결제시스템을 개방해 은행과 핀테크 기업이 결제·송금 시장을 놓고 경쟁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유럽연합(EU), 일본, 영국에서도 이미 핀테크기업에 은행 결제망이 제공되고 있다. 정부는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손쉽게 도입되도록 전자금융업 규율 체계도 탄력적인 형태로 손질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스마트공장, 바이오헬스, 핀테크 등 8대 산업과 관련해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창출을 위해 38개 주요 과제를 선정해 2019년 집중 추진하겠다"고 제시했다. 그는 "(혁신성장과 관련) 정부는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정책을 추진 중"이라며 "우선 기초 과학부터 8대 선도사업(스마트공장, 바이오헬스, 핀테크, 미래자동차,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에너지신산업, 드론) 등에 이르기까지 R&D의 획기적인 투자 등 핵심 기술력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전날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최대 6개월로 확대하는 동시에 근로자의 건강권, 임금보전방안이 조화를 이루는 합의를 이뤄냈다며 이는 사회적 대타협의 시금석이 됐다고 평가했다. 또한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국회에서 조속히 입법이 완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예진수선임기자 jiny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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