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은 비공개 오찬 회동을 통해 증권거래세 관련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자리는 지난달 15일 이해찬 대표와 최운열 위원 등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 대표 28명과 금융투자협회에서 공개 회동을 한 지 한 달여 만이다. 당시 자리에서 권용원 회장은 조세체계 정비가 당면 과제라며 여당에 협조를 부탁했다.
작년 '검은 10월' 증시 이후 투자자들의 부담이 커지면서 증권거래세 인하 및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졌다. 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모든 증권거래에 대해 과세 되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해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부작용이 지적돼왔다. 또한 대주주에게는 양도소득세까지 부과돼 주식 거래 시 이중과세 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돼왔다.
이에 세수 감소 등의 이유로 증권거래세 폐지에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던 정부도 최근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증권거래세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에 대해 실무자들 사이에서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하며 증권거래세 인하 및 폐지 움직임에 힘을 실었다.
금융투자업계는 증권거래세 인하되거나 폐지 될 경우 국내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한다 .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중국이 2007년 거래세율을 0.1%에서 0.3%로 인상했을 때 주식시장 거래대금은 3개월간 직전 동기간 대비 2.4% 감소했고, 2008년 다시 원래대로 세율을 인하하자 거래대금은 70% 가까이 늘었다. 대만 은 증권거래세율을 0.3%에서 0.15%로 인하하자 직후 3개월 동안의 거래대금은 이전 3개월보다 4.3% 증가했다.
최길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해외 사례를 보면 증권거래세 폐지 후 주식시장의 거래량이 증가했고, 국내 주식시장도 2017년 4월 이후 우정사업본부 차익거래 영향으로 3개월 만에 일평균 거래대금이 30% 이상 증가했다"고 말했다.
김민주기자 stella2515@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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